기자간담회서 “기공료 보전 없는 보험 임플란트 4개로 확대 반대” 밝혀
치기협, 업권보호 외면도 비판 대상 … 노조, ‘내실 강화가 먼저’ 지적도
전국치과기공소노동조합(위원장 박봉곤)이 지난 19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치기공계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박봉곤 신임위원장 취임 후 처음 마련된 행사다.
이 자리에는 경영자회 김용태 회장과 주요 임원진, 최병진 전임 노조위원장도 함께 참석하여 힘을 보탰다.
기자간담회서 발표한 성명서에는 다소 거친 주장도 담겼다. 기공소노조는 투쟁선언문서 ▲보철보험 기공료 직접 수령 ▲지르코니아 보험 보철재료 추가 철회 ▲임플란트 급여 확대 반대 ▲덴처리스트제도 도입 등을 주장했다.
박봉곤 위원장은 “오늘 발표한 투쟁선언문 내용이 과격하게 느껴질 수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전제했으나 “이렇게라도 강하게 이슈화하지 않으면 치과의사는 물론 동료 치과기공사들도 관심을 갖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30% 이상 기공료를 덤핑치며 동료 치과기공소를 사지로 모는 기공소에 대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특히 치기공계 업권보호에 나서지 않는 치기협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박봉곤 위원장은 “치기공계 업권보호를 위해서는 회장선거 과정서 불거지는 고질적인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을 바로 잡는 게 급선무”라며 “협회는 보여주기식 전시회무에 머물고, 단독개설권은 일부의 사리사욕 수단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기공소노조는 최근 크게 늘어난 치과기공실 문제도 기공계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꼽았다. 경영자회 김용태 회장은 “일부 치과기공실은 외부 기공물 제작에도 나서고 있어 치과기공사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서도 이 같은 불법과 문제에 대해서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기공소노조는 임플란트 급여 확대 반대와 최근 시행된 지르코니아 보철재료 추가에 대해서도 반대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박봉곤 위원장은 “임플란트 급여 적용 개수가 늘어나면 치과기공소에도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고 밝혔으나 “그러나 지금처럼 치과기공료에 대한 수가보전 없이는 치과기공사들은 고생만 하고, 그 과실은 치과의사만 독점하게 된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서는 치기협에 대한 쓴소리도 쏟아져 나왔다. 최병진 전 노조위원장은 “대형치과병원이 경영논리로 직접 기공실 운영에 나서는 사례가 늘어, 치과기공소들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이어 “그럼에도 치기협은 시급한 일은 손을 놓은 채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치기협은 협회 산하조직을 총동원하여 투쟁에 나설 때”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번 기자간담회서 기공소노조가 주장하고 나선 주요 내용들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 보철보험 기공료 직접수령은 관련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
또한 임플란트 급여 확대 반대와 지르코니아 보험 보철재료 추가 철회는 치기공계 내부서도 이견이 나올 수 있는 사안이다. 특히 현재의 기공소노조 가입자 숫자로는 어떠한 주장에도 힘이 실리기가 어렵다.
따라서 기공소노조는 ‘가입자 배가운동’ 등 내부 결속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먼저라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노조의 힘은 목소리의 톤에 있는 게 아니라 조합원 숫자에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