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은 2022~2023년 2년간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2,825건 중 의미 있는 사건 99건을 선정하여,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번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분야별(내과, 외과, 기타 의과, 치과, 한의)로 분류하였다.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51건과 조정결정 사건 45건, 부조정결정 3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였다.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조정방안)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사건처리 과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 유무와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이를 통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다.

박은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은 감정, 조정위원들의 지혜와 경험이 농축된 자료”라며 “사례집 발간으로 향후 발생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2022·2023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은 관련 학회와 환자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또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 ☞ 알림마당 ☞ 자료실)서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