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 ‘2023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이번 통계연보는 2019~2023년 5년간 처리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운영 관련 통계자료로, 상담과 조정신청 및 개시, 감정, 조정·중재 등 12개 대항목과 357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됐다. 통계연보는 의료중재원 누리집(www.k-medi.or.kr)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조정신청 접수건수는 11,407건이며, 2023년은 2,147건으로 전년(2,051건) 대비 4.7% 증가하였다.

반면 최근 5년간 조정개시율은 65.8%로 나타났으며, 2023년 조정개시율은 66.8%로 5년간 조정개시율 대비 1.0% 높았다.

또한 최근 5년간 의료사고 감정 처리된 7,541건을 사고내용별로 분류하면 증상악화 2,483건(32.9%), 진단지연 622건(8.2%), 장기손상 539건 (7.1%), 신경손상 526건(7.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5년간 누적 성립금액은 약 507억 원이며, 평균 성립금액은 1,010만원으로 조사됐다.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공률은 66.2%이며, 2023년 조정성공률은 69.1%로 5년 동안 5.7% 상승했다.

박은수 원장은 “최근 저출산‧고령화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정부, 연구기관, 보건의료기관 등 관련기관서는 데이터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이 중요하다”며 “이번 의료중재원 2023년도 통계연보가 대응책 마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