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은수)이 2020년부터 2년간 진행한 조정‧중재사건 3,170건 중 의료사고 예방 및 분쟁 해결의 의미있는 사건 100건을 선정하여, ‘2020~2021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

사례집은 크게 5개의 진료분야별(내과, 외과, 기타 의과, 치과, 한의과)로 분류하고, 조정절차 진행 중 당사자 사이의 합의 성립된 사건 41건과 조정결정 사건 59건(성립 52건)을 대표사례로 선정하였다.

각 사례는 ▲사건의 개요 및 쟁점 ▲분쟁해결방안(감정결과의 요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의견) ▲처리결과로 구분하여 사건 처리 과정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유무와 범위에 대한 조정부의 의료적·법리적 의견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이 같은 기술은 의료인 모두가 참고할 수 있는 선례로서의 활용 가치를 높였다는 평가다.

박은수 원장은 “이번 사례집이 향후 발생할 의료사고를 예방하고,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침서가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의료중재원은 의료분쟁의 합리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0‧2021 의료분쟁 조정 사례집’은 관련학회와 환자 단체 등에 배포될 예정이고, 의료중재원 홈페이지서도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