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윤정석)이 ‘2021년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사례집’을 발간했다. 지난 2016년에 이어 두번째 발간이다.
이번 보상사례집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것이다.
아울러 보상제도 시행(’13.4.8.)부터 현재까지(’21.5.31., 사례집 제작 기준일) 보상제 관련 각종 통계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환자와 의료인, 법조인 모두에게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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