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료 인상이 쟁점… 치협은 대응자제 방침
이번 집회를 주관하는 서울시치과기공사회는 이미 이 두 곳에 대해 집회 신고까지 끝냈다. 치협에도 관할 경찰서 정보과에서 나와 집회 장소와 범위를 확인하고 갔다. 경찰은 일단 차도와 회관 정문 사이의 보도에서만 시위를 허용하며, 차도를 점거하거나 치협 정문을 넘을 경우 전원 의법처리 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회가 주관하고 전국 시도지부가 후원
치과기공사들이 거리로 나서기는 지난 1991년 당시 대규모 파업 이후 17년 만이다. 그럼에도 이번 시위는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포인트에서 석연치 않은 점이 눈에 띈다.
첫째, 시위를 주관하는 세력이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공식적으론 집회 신고를 한 서울시치과기공사회가 주역이겠으나 집회를 알리는 보도자료에는 집회 일정과 29일 대전에서 협회 회장단과 관련 이사, 시도회 회장단 그리고 대표자회 회장 등이 참석하는 긴급 연석회의가 열리며, 협회 임원 및 시도회장단이 집회에 적극 협조하고 동참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을 뿐 발신 기관을 명기하지 않았다.
둘째, 시위의 타킷이 어디냐는 점도 불분명하다. 서울시치과기공사회의 상대역은 당연히 서울시치과의사회가 되겠지만, 전국 시도지부 회장단이 함께 외치는 기공료 문제라면 서치가 대답할 문제는 이미 아니다. 따라서 서치는 왜 갑자기 기공료 시위의 상대역이 돼야 하는지 영문을 모르겠다는 표정이고, 오히려 치협에서 이번 사태에 더 많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기공계 내부를 들여다 보면 이번 시위에 대한 입장은 비교적 잘 정리되어 있다. ‘현재의 기공료가 대다수 기공사들이 생활을 위협받을 정도로 낮은 수준이므로 최소한 물가상승률 정도라도 인상이 돼야 한다’는 것.
‘왜 사전 단계 없이 바로 실력행사에 나서냐’는 치과의사 단체의 힐문엔 ‘기공료 문제를 꺼집어 낼 때마다 치협이 튕기듯 반응을 해 문제제기 마저 쉽지 않았다’는 답변이 돌아온다. 즉 시위가 아니고선 정상적인 경로를 통해서는 목소리마저 제대로 내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치협이나 서치는 일단은 이번 시위를 기공사 단체 집행부의 내부 무마용으로 치부하고, 가능한 한 대응을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기공료와 지도치과의사제, 그리고 노인틀니 급여화에 따른 보험틀니 기공료에 대해서도 많은 치과기공사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집행부로선 현안 타파에 나서는 시늉이라도 내야 할 판이라는 것.
단체간 기공료 인상요구는 자칫 ‘양날의 칼’ 될 수도
치협은 그러나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시위로 풀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기공료에 대해서도 실정법상 단체가 대표성을 갖고 언급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기공료에 관한 한 마주칠 손바닥이 없는 헛손질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자칫 기공계의 이번 시위는 얻는 것 없이 양측에 손해만 끼치는 일회성 이벤트가 될 공산이 크다.
치협은 이번 치과기공계의 시위를 일부 개원가가 파업으로 오해하는 상황까지 발생하자 일단 오는 8일 각 지부 대외협력, 섭외 이사 연석회의를 갖고 대책을 숙의할 예정이다.
정태식 기자
jts@dentalfoc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