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75세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완전틀니 보험급여화로 인해 치과계는 많은 우려와 잡음이 있었다. 해가 바뀌고 부분틀니와 스케일링의 치과진료 급여화도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그동안 비급여 진료가 많았던 치과치료에서 급여화에 대한 전환점을 맞이하다보니 논란이 일지 않을 수 없다.

당초 정부는 2009~2013년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치밀하게 짜왔으며, 치과진료의 보험급여화도 수순을 밟아왔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정부는 의료계 전반에 걸쳐 보장성 확대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보여왔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선거운동 기간 중 내세웠던 의료복지 공약이 형태는 바뀌었지만 급여화라는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추세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치과계 내부에서도 급여화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을 확대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왔다.
하지만 이번 부분틀니 보험급여에 대한 부분이 공표되면서 다시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그 중 가장 큰 문제로 자리잡은 것이 본인부담률에 대한 내용이다.

A원장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완전틀니 급여화는 사실상 실효성이 완전히 떨어진 실패한 정책으로 생각한다. 주위에 물어봐도 완전틀니를 보험급여로 문의하는 환자가 단 한 명도 없는 곳이 태반이다”고 꼬집었다.
그도 그럴 것이 심평원 행위 통계 결과에 따르면 완전틀니 급여화에 대한 지난해 건보공단의 소요재정이 189억 6407만 8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당초 정부가 예상했던 예산 약 3천억원 중 10%도 소요하지 못한 셈이다.
제작 악수 또한 시작단계인 1단계에서 40,591악, 5단계에선 35,445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돼 정부의 예상 수요량 658,559악에는 한참이 모자랐다.

A원장은 “75세 이상이면 형편이 되는 환자들은 덴처를 착용 중에 있다. 그렇다면 환자들에게도 부담감이 덜할 수 있도록 본인부담금이라도 낮춰야 실효성이 있을텐데 그렇지도 않다.
메디칼 치료의 본인부담금은 보통 20~30%에 불과한데 치과만 연달아 50%로 책정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노인들은 치과 문턱도 넘기 부담스러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B원장도 비슷한 생각이다. 그는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고 치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나치게 높은 예산을 책정해놓고, 소요되지 못한 90%에 달하는 예산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알 수가 없다. 확실하게 실태조사도 진행하지 못한 단적인 예밖에 되질 않는다”며 “일부러 예산을 지나칠 정도로 과대하게 책정해서 수가를 한참 더 다운시키려는 생각 같다. 유독 치과진료만 본인부담금이 50%로 고착화 돼 앞으로도 급여화 될 가능성이 있는 항목들에도 영향을 미칠까봐 걱정된다”고 토로했다.

B원장이 언급한 것처럼 임플란트 급여화도 내년으로 대략적인 시기가 잡혔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도 개원가에선 급여화에 해당되지 않고 있는 50대 후반이나 60대 초반 환자들의 임플란트 수술 예약이나 덴처 예약이 취소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추계의 오류가 계속 일어나선 안된다.
치과계에서도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