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김원숙) 및 7개의 보건 단체가 지난 10일 교육과학기술부와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가 맺은 치과조무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협력약정(MOU) 체결에 대한 철회를 촉구한다고 정부에 성명서를 발표하고 연대서명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치위협은 이번 체결에 있어 치위협이 배제된 채 협력이 이뤄진 이유, 치과조무인력의 정확한 업무 수행 범위 등에 대한 의미와 이번 MOU체결이 치과진료현장의 인력난의 해소책으로 정당한지를 성명서를 통해 물었다.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에 치과위생사 구인난 해소 방안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촉구했다.

더불어 치과 종사인력 간 업무혼선을 가중시켜 인력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것을 내포하고 있으며, 생명을 다루는 의료계 종사인력에까지 일자리 창출의 개념을 동일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현재 치위협은 치협과 공동 TFT를 통해 적법한 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MOU는 치과의료의 질적 향상과 국제경쟁력 강화를 추구해 나가야 할 치과계 인력의 입장에서 실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치과위생사의 객관적인 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하지 않은 무분별한 인력수급 정책추진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하여 현업 종사인력의 연령구조, 이직요인 및 급여실태, 수행 업무실태 등 현실적인 내용을 기초로 한 치과위생사 면허 인력의 실태 조사를 전면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