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가 지난 22일 열린 2024년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서 치과 장애인 처치ㆍ수술료 가산 확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4월부터 장애인의 치과 처치ㆍ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 항목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100%→300%)으로 확대된다.

현재 장애인치과진료 시 행동조절이나 의사소통 불편으로 진료기피 등 어려움이 있어, 의사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치과 처치ㆍ수술 일부 항목(차1 보통처치 등 17항목)에 대해 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그동안 치협은 장애인 진료환경을 개선하고 접근성, 진료권 보장, 수가 현실화 등을 위해 가산 항목 확대를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치과 장애인 처치‧수술료 가산은 2012년 10월 차1 보통처치 등 15항목이 신설됐으며, 2022년 2월 차7 당일발수근충 등 2개 항목이 확대됐다.

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가산항목이 ‘건강보험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전체 항목으로 확대(치료재료 및 의ㆍ치과공통행위 제외)되고, 가산율도 기존 100%서 300%로 대폭 인상됐다. 

치협 보험담당 마경화 부회장은 “그동안 치협은 장애인 치과진료 진료환경 개선과 수가 현실화를 위해 가산 항목 확대 등의 의견을 개진해 왔다”며 “이번에 그 결실을 맺게 된 만큼, 이를 통해 장애인 치과진료 문턱을 낮추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장애인 치과진료 급여기준 개선과 장애인 대상범위 확대 등에 대해서도 정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