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 제2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소위 첫 관문 통과는 2012년 11월 관련 법안이 국회서 첫 발의된 이후 11년 만의 성과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주요 상정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날 제2법안소위서는 국립치의학연구원 설치를 위한 법률적 근거 마련을 골자로 한 2건의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건의 치의학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상정했다.

법안소위는 각각의 상정안건 병합심사를 거쳐 가결했다. 이로써,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은 국회 차원의 논의 개시 후 처음으로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치의학연구원은 2012년 11월 첫 발의 후 현재까지 16개의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

이번 법안소위 통과로 향후 국회 논의를 위한 동력은 확보됐으며, 해당 법안의 최종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치의학연구원 설립은 지난 대선과정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고, 여야 정쟁과 무관한 소재여서 어느 때보다 입법 가능성이 높다.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 통과로 관련 법안은 향후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국회 본회의 등의 만만치 않은 절차가 남아 있다. 그럼에도 소위 통과로 치과계 숙원사업인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첫 단추는 꿰어졌다는 평가다.

박태근 회장은 “이제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한 큰 산 하나를 11년 만에 넘었다”며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해 입법 절차를 마무리 짓겠다”고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이어 박 회장은 “지난 선거과정서 올해가 치의학연구원 법안 통과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서 의미가 깊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회장은 “과방위에 계류 중인 5개 법안과 중복 문제나 재정 당국 설득 등의 난관이 남아 있지만, 올해 안에 법안 통과가 되지 않을 경우 이번 회기 통과가 불투명해지질 수 있다”며 “끝까지 방심하지 않고 회기 내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치협은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오는 25일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 전체회의 후, 법사위를 거쳐 올해 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