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김민겸 전 서울지부장(부정선거척결연합 공동대표)에 대한 업무상 횡령 고발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김민겸 전 회장에 대한 수사당국의 무혐의 처분이 박태근 회장 당선무효소송에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당초 이 사건은 ‘비급여 헌법소원’에 사용된 법무비용의 적절성이 발단이 됐다.

이와 관련 선거 전 형사고발과 치협의 서울지부 감사추진은 지난 3월 치협 회장단선거에서 큰 논란을 빚었다. 

부정선거척결연합(공동대표 김민겸-장재완-최치원)은 지난 26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민겸 전 회장의 무혐의 처분으로 다시 한 번 박태근 캠프의 부정선거가 입증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서울지부는 정부의 비급여 수가 공개 정책에 반대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였다. 이 과정서 법무비용으로 사용된 서치 공금 2천만원에 대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이 이루어졌다.

이날 기자간담회서 부척연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는 2021년 7월 보궐선거서 박태근 회장의 핵심 공약이었으나, 당선 후 바로 복지부에 항복하고 회원들에게 비급여 수가 자료제출을 종용했다”며 “이에 서울지부가 중심이 되어 헌법소원을 제기하자, 박태근 집행부는 지속적으로 서울지부를 공격해 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태근 회장은 치협 회장단선거 경쟁후보였던 김민겸 전 회장(서울지부)에 대한 감사를 감행하고, 선거 8일 전 이사회 보고도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김민겸 서울지부장에 대한 징계와 윤리위 회부 권고’를 발표했다.

그러나 당시 치협 감사위원회(위원장 홍수연)는 서치 감사를 하지 않았으나, 기자회견선 ‘서치 사무국을 통해 자료를 확인했다’는 거짓 발표로 논란을 빚었다. 치협 감사단이 지난 4월 말 대의원총회에 보고한 감사보고서에는 이 같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부척연 김민겸 공동대표는 “당시 ‘선거 후 감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다”며 “그럼에도 하지도 않은 감사를 한 것처럼 속여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결과를 발표한 배경에는 선거에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직격했다.

이와 함께 부척연은 “박태근 회장의 서울지부에 대한 허위 감사와 회원의 형사고발이 헌법재판소 판결에 불리하게 작용했다”고 주장했다. 

김민겸 공동대표는 “헌법재판소 판결이 임박한 상황서 국민정서나 여론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법무비용에 대한 쟁점화로 헌재 판결에 악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며 “박태근 회장이 이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여 ‘회원을 팔아 협회를 접수’한 천인공노할 사건”이라고 분개했다.

또한 김 대표는 “선거 승리에 눈이 먼 저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비급여 헌법소원이 1표 차이로 무너졌다”며 “이것도 모자라 박태근 후보는 선거 기간 중 경쟁후보 흠집내기를 위해 ‘서울지부 감사’를 결정하고, 치협 감사단을 배제한 채 자신의 선거운동원을 감사위원으로 채웠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척연은 “서울지부 감사도 하지 않은 상태서 이사회 보고도 없이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결과를 발표했다”며 “박태근 후보는 현직 회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한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이날 기자간담회서 부척연은 당시 고발사건에 박태근 집행부 전현직 임원의 개입을 의심하고 있다.

부척연은 “이번 사건에 고발인의 의국선배가 관여한 의혹이 있다”며 “선거기간 중 고발인에게 기자회견을 종용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파악된 상태”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발사주 의혹은 6월 8일 정의실천치과의사연합 박창진 대표도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박창진 대표는 성동경찰서 고발인 조사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서 “2022년 비급여수가 강제공개저지 투쟁본부 대표였던 장재완 부회장에 대한 형사고발을 박태근 회장이 종용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부척연은 “오로지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프로정치의 썩은 면만 답습하는 사람들이 치협을 대표하여 회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