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 8일 치협회관을 직접 방문하여 박태근 회장 등 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서 조 장관은 “치과계와 협력을 강화하는데 정부 차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협서 강충규, 황혜경 부회장도 참석했으며, 복지부서는 진영주 건강정책국장, 이지은 구강정책과장이 함께 했다.

조규홍 장관은 간담회서 현재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주요정책과 치과계 현안을 직접 살폈다. 조 장관은 인사말서 “복지부는 지난해 2차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발표 후,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아동치과주치의제도에 많은 도움을 줘 감사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또한 “코로나로 마스크를 쓰다 보니 구강건강을 잘 살피지 못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앞으로 국민 구강건강증진을 위해 공유해야 하는 의료정책을 함께 논의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태근 회장은 “2005년 4월 치협 대의원총회에 당시 김근태 장관 방문 이후 18년 만에 다시 복지부 장관이 협회를 방문했다”며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 추진되는 과정서 ‘과도하다’는 의견을 줘 큰 힘이 됐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간담회서 박 회장은 ‘65세 이상 임플란트 급여 적용 개수를 현재 2개서 4개로 확대하고, 완전무치악서도 임플란트 급여를 적용하는 안’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의료인단체 자율징계권 부여 필요성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국가구강검진 검사항목에 파노라마 촬영 추가 등 치과계 현안을 설명했다. 아울러 개원가를 과당경쟁으로 몰아넣는 ‘가격표시 의료광고 규제 방안’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밖에도 치과의사 공보의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도 당부했다. 박 회장은 “복무기간이 사병에 비해 지나치게 길고, 예비군 훈련 시 이등병 계급으로 대우하는 문제 등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조규홍 장관은 “이와 관련된 실태조사와 국방부 협의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서는 최근 입법이 끝난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박태근 회장은 “의료인 면허취소법 등으로 많은 의료인들이 궁지에 몰리게 됐다”며 “의료인들이 국민을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정부가 적극 살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