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경영을 위한 재무설계 2
A)경기는 어둡고 한마디로 힘들다는 말로 대변되고 있는 요즘, 병의원사업자 6만명 중 2,242명에 대해 2월 2일까지 시행되는 ‘사업장현황신고와 연계해 대상자의 성실신고 여부를 중점 분석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보셨을 겁니다.
이와 관련된 재미난 예를 하나 들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학창시절 원장님들은 항상 공부 잘하는 학생이였기에 수업시간에 선생님에게 들키지 않는 가운데 자유롭게 시간을 보내는 방법을 터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수업시간에 혼자만의 자유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칙이 필요하죠. 첫번째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눈을 피할 수 있는 자리의 확보가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에는 적절한 시간대와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공부에 몰두하는 것 처럼 책을 이용해 엄패물을 구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장님의 경우에는 학급에서 일단 주목 받고 있는 공부 잘하는 반장이 겪는 어려움이 있듯이 원장님은 공부도 잘하고 모범적이여야 한다는 이유로 직업 자체가 과세 당국의 관찰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주변에 친구들이나 선생님을 피해 자유로운 시간을 가진다는 것이 불가능 한거죠.
특히 공부(?)를 하는 중에도 불필요한 오해를 살수 있는 몸짓만으로도 선생님이나 반 친구들에게 지적을 받을 수가 있지요.
이럴 때 과세 당국은 1차적으로 주목 합니다
첫째, 모두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장의 신고 매출액이 사업장의 외형이 커 질수록 둘째, 동종 업종의 기타 사업장의 평균 신고 소득률보다 신고한 소득률이 높거나 낮은 경우 셋째, 고가 부동산 등을 구입하는 경우나 금융재산이 급격하게 늘어난 경우에 세무 조사 대상이 될 확률이 높아 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부 잘하는 반장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눈에만 뜨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개시 4차년도가 경과되도록 한번도 받지 않은 사업장이나 무작위 추출 방식에 의한 표본 조사 방식을 빌어 모든 사업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요즘 경제 상황과 맞물려 이점을 주의하세요
고가 아파트인 경우, 기타 부동산 구입시, 대출 이자를 조금이라도 줄여 고정 지출을 줄여보겠다는 판단에 여유 자금을 일시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요즘 부동산 가격이 저점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실 거주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에도 세무당국의 관찰대상으로 과세 당국은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 관심은 자금출처를 입증하라는 세무조사의 요구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08년 1월부터 강제 시행 하게 된 사업용계좌의 사용으로 인해 단순한 계산서만의 장부작성으로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많이 발생 됩니다.
세무 조사시 자금 출처의 80% 이상 을 소명할 객관적인 자료(사업용계좌)가 없으면 세법에서는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 상태 등이 자력으로 재산을 취득했거나 채무를 상환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 자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추정해 조사결과 취득자금의 출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사전에 신고하지 않았다면10~50%의 증여세뿐만 아니라 정상 신고한 때에 받을 수 있는 신고세액 공제(10%)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세무조사는 남에 일이 아니며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무조사가 나오는 경우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 조사는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지는지 납세자가 가질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홈페이지 GreenBook을 참조하세요.
국세청 예시 병과별 탈루 유형
의료업 일반
▲ 비보험 진료수입의 할인명목으로 현금결제 유도 후 누락
▲ 아동발달 연구소 운영 신경외과 심리검사 수입금액 누락
▲ 이비인후과 직영 보청기업체 수입금액 누락
▲ 회계프로그램 조작으로 정형외과 비보험 수입금액누락
치과
▲ 교정, 임플란트 등 장기적인 치료로 진료비를 수회에 걸쳐 타인명의로 송금 받아 누락
▲ 치과재료상, 치과기공소로부터 매입자료를 누락하고 대응 수입금액 누락
▲ 비보험 신용카드금액을 보험급여로 처리하고 누락
▲ 미수령 보험금 누락
종합병원
▲ 비급여 MRI촬영비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 미수령 보험금 누락
▲ 비급여 식대 현금으로 수취하고 누락
▲ 교통사고 환자 의료자문 수입금액 누락
▲ 장례식장을 직영하면서 장례용품 및 식당 등 부대 운영수입 누락
▲ 장례식장 및 매점 등 병원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성형외과
▲ 마취제, 보톡스 구입량 및 투입량을 누락하여 수입금액 누락
▲ 실리콘, 콜라겐 등 주요 소모품을 무자료로 구입하여 수입금액 축소 및 누락
▲ 고용의사를 고의로 누락하여 수입금액 누락
▲ 연예인, 유학생 및 외국인에 대한 현금수입 누락
▲ 진료차트상 진료단가를 암호화 하여 수입금액 누락
▲ 성형부위별 단가를 동일하게 기장하여 누락
안과
▲ 라식수술 건당 금액을 조작하여 수입금액 과소신고
▲ 백내장 수술시 초음파 검사비 누락
▲ 렌즈 판매금액 누락
산부인과
▲ 비보험 무통시술, 병실료 수입금액 누락
▲ 일반 직장의 건강검진비 누락
▲ 인공유산 및 영양제 투약분 수입금액 누락
▲ 여성병 검진 수입금액 누락
▲ 친인척 명의위장 산후조리원 수입금액 누락
▲ 병원 부대시설 임대수입 누락
▲ 입원산모 외에 보호자 등에게 판매한 식대 누락
피부과
▲ 마취제 구입량 조작 및 마취과의사 초빙 기록 삭제로 대응 수입금액 누락
▲ 미용화장품 판매 수입금액 누락
▲ 비보험 의료수입을 차명의 계좌로 입금하고 누락
▲ 피부 탈모수술 및 피부관리 현금매출 누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