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장관 윤증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세법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일환으로 19개 시행령을 지난 12일 입안예고했다고 밝혔다.
기재부가 최근 입안예고한 시행령엔 오는 4월부터 의사, 한의사는 30만원 이상 거래 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신규개업 시 적용되던 기장세액공제도 폐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특히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해 향후 2년간 신고포상금제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적발된 급액의 20%(건당 300만원, 연1500만원 이하)를 신고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의사, 한의사 등이 신규 개업 시 예외적으로 적용하던 기장세액공제(20%)가 사라진다.
기재부는 부처협의와 차관회의 등을 거쳐 내달 초 법안을 공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