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회 앞서 기자간담회서 ‘반대 입장’ 재확인 … “치협서 TF 제안해오면 검토는 가능” 여지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 임춘희)가 치협이 추진하고 있는 덴탈어시스턴트(DA제도) 도입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치위협 집행부는 지난 달 27일 서울 세종호텔서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치협이 추진하는 DA제도는 치과 구인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고 분명한 입장을 나타냈다.

박정란 부회장
박정란 부회장

박정란 부회장은 “국민 구강건강 측면서도 DA제도 도입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전문적인 치과위생사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의 배출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DA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은 치위협의 일관된 스탠스다. 치위협은 지난해 10월 개최한 ‘치과위생사 전문역량과 미래에 관한 정책세미나’서도 ‘DA제도 논의 자체에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당시 임춘희 회장은 “치과위생사 업무 범위와 이를 규정하는 법령 사이에 간극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라며 “최근 DA제도 도입 등 치과 인력체계 논의에 당사자인 치과위생사들이 배제된 채 주장이 제기되는 부분이 염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임춘희 회장
임춘희 회장

임춘희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은 사실상 치협 중심으로 제기되는 DA제도 도입에 대한 언급으로 해석됐다. 치위협 정책세미나서는 “DA제도는 치과 인력체계에 혼란을 주고, 무분별한 단기 인력양성으로 치과의료서비스의 질이 하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치위협이 이날 기자간담회서 DA제도 도입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다만 치위협은 ‘치협서 치과 인력난 해결을 위한 공동 TF구성을 제안해오면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이는 DA제도 도입이 전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과 구인난 해법 논의에는 참여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치위협은 그동안 DA제도 도입 논의에 앞서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문제 해결이 먼저’라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일각에선 이러한 치위협 스탠스가 ‘DA제도와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확대의 법제화’ 연계전략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DA제도 도입을 지렛대로 치협이 ‘업무범위 문제 해결에 나서라’는 메시지라고 해석된다.

치협 이상훈 집행부는 지난해 회장단선거 과정서 ‘한국형DA제도 도입’을 통한 만성적인 인력난 해결을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따라서 DA제도 추진은 치위협의 반대에도 쉽게 포기하기 어려운 정책이다.

그러나 치위협 등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유관단체의 반대를 뚫고 DA제도가 정착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치협은 당초 DA제도 도입에 치위협이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예상하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치위협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DA제도 도입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 왔다. 그 과정서 치위협은 몇 가지 메시지를 입장 속에 담아냈다. 이제 공은 치협으로 다시 넘어 온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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