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인천 등 3개 지부가 지난 12일 치협회관 5층 대강당서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적정수가 개선을 위한 공동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 자리서 수도권 3개 지부는 ‘학생치과주치의제도 개선책 마련에 앞장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공급자와 수요자 입장을 동시에 고려한 적정수가-적정보장-적정부담 체계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앞서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2012년 서울시서 처음으로 시행됐다. 초등학생 4, 5학년생을 대상으로 구강검진, 구강보건교육, 예방진료, 선택적 진료(파노라마 촬영, 치석제거, 치아홈메우기) 등이 포함됐다.

당시 서울 6개구를 시작으로, 2017년에는 25개구로 확대 시행됐다. 2016년에는 경기도 성남시, 2019년에는 경기도 전역과 인천서도 사업이 진행됐다.

그러나 2012년 사업 시작 후부터 9년 동안 수가는 4만원으로 동결되어 왔다. 올 초 경기지부의 ‘학생치과주치의사업 전국 확대를 위한 제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사업에 참여한 치과의사 대부분이 학생 1명당 평균 진료시간이 30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따라서 이날 채택된 공동 입장문서는 ‘합당한 수가 인상과 건강보험 청구 기준의 개선’ 요구가 담겼다. 3개 지부는 그 근거로 ▲서울시 기준 학생 1인당 받은 서비스 가치(선택진료 제외) 2013년 49,700원, 2015년 56,569원 ▲복지부 아동치과주치의사업 비용 45,780원(진찰료 포함) 책정 등을 제시하였다.

이어 3개 지부는 “현재 선택진료로 묶인 파노라마, 치석제거를 필수항목으로 지정하여 보험청구를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파노라마는 치아우식 조기발견과 성장기 아이들의 치아 발육상태를 평가하기 위해 필수진료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도권 3개 지부는 주치의사업 발전 방향에 대한 제언도 내놓았다. 주치의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선 ▲학생과 학부모에 올바른 정보 제공 ▲학생 참여 유도를 위한 홍보 강화 ▲공급자와 수요자에 대한 사전 교육 ▲협의체 통한 문제점 개선 및 평가 ▲참여 의료기관 행정적 절차 간소화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날 공동 입장문 발표 행사에는 3개 지부 회장 등 담당 임원들이 대거 참석했다. 서치 김민겸 회장은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되는 시점서 매년 예산 축소 논의가 불거져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경치 최유성 회장은 “수도권 3개 지부가 공동으로 적정수가 문제를 공동 대응한다는 점 자체로 의미가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치 이정우 회장도 “학생치과주치의사업은 치과의사들의 봉사를 넘어 적정수가로 보람을 느끼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수도권 3개 지부가 발표한 공동 입장문 내용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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