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장성 강화서 소외 우려 사전차단 시도 … 의협 독단행동에 대한 견제구 성격도 짙어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의약단체는 오늘(21일) ‘국민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정부의 형평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3개 의약단체는 성명서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과정서 진정성 있는 정책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배경에는 최근 의협이 ‘문재인케어 저지 장외집회 개최’ 등 독자행동으로 정부를 압박하는 상황과 맞물려 있다.

지금까지 치협-약사회-한의사협 등 3개 단체는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한 일명 문재인케어에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10개월이 지난 현 시점서도 정부는 구체적인 추진방향 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와중에 의협은 잇단 장외집회로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이 과정서 정부의 보장성 강화정책에 우호적이었던 3개 단체가 상대적으로 소외받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감이 오늘 공동성명서 발표에 이르렀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의협은 어제도 서울 시청 인근서 문케어 저지 장외집회를 열었다.

따라서 이들 3개 단체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문케어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서는 모든 유형의 의료공급자와 각각의 전문적 사항에 대해 지속적인 대화로 의견을 모아가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이 같은 3개 단체의 공동입장 발표는, 최근 의협의 강성집행부 등장과 잇단 정부 압박에 대한 소외감을 사전 차단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치협-약사회-한의협은 “공동성명서의 강력하고도 비장한 의견을 정부가 무시하고 기존과 같은 일방적이고 편향된 정책을 추진한다면, 3개 단체는 더 이상 정부의 정책에 들러리 서지는 않겠다”고 공언했다.

다음은 오늘 치협-약사회-한의협 등 3개 의약단체가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 내용 전문이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