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개정 통해 시대에 맞게 ‘위원회 역할 재조정-담당업무 재설정’ 약속
개방형 대의원제, 이사공모제, 직역별 정책이사 도입 등 회무혁신 공약 선보여
1인1개소법 강한 사수의지 … 보험임플란트 현행 2치서 4치로 확대적용 추진
김철수 캠프가 지난 13일 선거과정서는 보기 드물게 혁신공약 기자청문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회장 후보단이 지방 정책토론회 참여 관계로 불참했으나 정책팀 구성원들의 가감 없는 정책설명으로 호평을 받았다. 그만큼 정책공약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역대 치협 회장후보들의 공약이나 정책은 변별력이 크게 높지 않았다. 대신 세부 공약에 들어가선 내용이 조금씩 다르기 마련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이날 혁신공약 청문회의 의미는 크다고 볼 수 있다.
인사말서 박건배 선대위원장은 “이번 치협 회장선거는 매우 중요하다”며 “차기집행부는 지킬 건 지키고, 바꿀 건 바꾸는 안정적 개혁에 적합한 후보가 필요하다”며 안정적 개혁의 적임자는 김철수 후보라고 소개했다.
이날 공동선대위위원장으로 합류한 김성욱 전 경희치대동창회장은 “3년간 협회장 급여 5억4천만원 전액을 회원들에게 반납하겠다는 진정성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며 “김철수 후보는 돈 문제에 있어 가장 깨끗한 후보이기에 가능한 공약”이라고 힘을 보탰다.
김철수 캠프 정책팀은 회무혁신의 모토로 ‘회원주권시대와 회무 민주화’를 꼽았다. 조영식 교수는 “김철수 캠프는 백화점식 공약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업의 예산 산출내역까지 작성되어 있을 만큼 구체성을 띠고 있다”며 선거용 공약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시대에 맞는 회무혁신을 위해 회무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그동안 성과가 미진했던 치무파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를 위해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을 전담할 인력개발이사를 치무파트서 분리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치무이사 명칭도 개칭하여 보다 현실적인 성과를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군무이사를 공공의료정책이사로 확대하여 달라진 시대환경에 맞춘 역할을 부여하겠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여기에 기존의 보험업무와 민간보험, 요양보험 등을 구분하여 전담할 수 있도록 보험이사 1인을 증원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보험정책은 노인틀니, 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금 30%로 축소는 경쟁후보들과 궤를 같이 했다. 다만 노인임플란트 보험의 대상을 현행 2개 치아서 4개 치아로 확대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김홍석 정책팀장은 “본인부담금 30%로 축소는 오래 전부터 치과계가 요구해왔던 사안이지만 노인 임플란트 2치서 4치로의 확대는 김철수 캠프가 처음으로 내놓은 공약”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최근 타 후보 캠프서도 비슷한 공약을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이는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임원 인력풀을 확대하기 위해 이사공모제와 직역별 정책이사제 도입 기치도 내걸었다. 이러한 방침은 일반회원 중 특정분야에 전문적인 역할이 가능한 회원들을 적극적으로 회무에 참여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안민호 부회장후보는 “이사진 증원이나 역할 재조정은 정관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기도 하다”며 “그러나 차기집행부서 대의원들을 설득하여 각 위원회의 담당업무 및 역할을 재설정하여 효율적인 회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철수 혁신캠프는 50명 정도의 대의원 증원 계획도 내놓았다. 평범한 치과의사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대의원총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구체적인 대의원 배분은 여성치의들에게 추가로 25%를 할당하고 전공의 10%, 공보의 10%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나머지 55%는 대의원을 희망하는 치과의사들을 공모하여 지역, 연령 등을 고려하여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무의 공정성과 회계의 투명성을 위해서는 상시감사제를 도입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외부회계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될 때는 즉각 도입하여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도 다짐했다.
김철수 캠프 정책팀은 1인1개소법 사수와 사무장치과 척결을 위한 강한 의지도 드러냈다. 최치원 부회장후보는 “모든 후보가 공약이나 사수의지는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구체적 방안이나 의지는 엿보이지 않는다”며 “결국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리더의 실천의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경쟁후보들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실제로 최치원 부회장후보는 지난 집행부서 1인1개소법 입법과 유디치과 기소에 막중한 역할을 담당했던 장본인이다. 이로 인해 부당한 탄압을 받아 고초를 겪었으며 누구보다 불법 사무장치과 척결에 대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는 인물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전문의제도에 대한 김철수 캠프의 명확한 입장을 설명했다. 이미 전문의제도는 복지부 안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에 전문의 공대위는 헌법소원 제기로 맞대응에 나선 상태다.
김철수 캠프는 교수들의 전속지도전문의와 해외수련자 경과조치 인정 부문에선 타 후보와 동일하다. 기수련자에 대한 경과조치를 인정하는 복지부 안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다만 미수련자에 대한 신설과목 확대는 반드시 이루어 내겠다고 천명했다. 한마디로 미수련자 신설과목 확대를 전제로 다수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조영식 교수는 “최남섭 집행부서 5개 신설과목 확대가 불발됐으나 김철수 캠프는 구체적인 실행에 대한 복안을 갖고 있다”며 “결국 신설과목 확대는 리더의 능력과 강한 실천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면서 박영섭 집행부후보를 에둘러 비판했다.
또한 그는 “그렇다고 헌법소원 결과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상황서 무작정 기수련자 경과조치 시행을 중단하라는 요구도 무책임한 대응”이라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