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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기간 종료 후 임시총회 연다니

최남섭 회장 안이한 상황인식에 비판여론 확산
오늘(27일) 지부장회의서 조속한 임총여부 결판

복지부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전문의제 11번째 신설과목에 통합치과만 신설하는 것으로 입법예고 했다.

소식을 접한 치과계는 발칵 뒤집어졌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1월 30일 임플란트 등 5개 신설과목을 허용하는 조건으로 다수개방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과는 당시 부결됐던 복지부 안이 사실상 그대로 추진됐다.

이러한 형국은 그동안 1월 임시총회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던 우려였다. 그러나 최남섭 회장은 ‘집행부를 믿고 기다려 달라’고 설득해 왔다. 심지어 지부장회의라는 공식석상에서 ‘입법예고에 5개 신설과목이 포함되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는 초강수로 지부장들을 설득했다.

또한 4월 대의원총회에선 복지부가 입법예고서 임플란트 등 5개 신설과목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1월 임시총회서 통과시킨 3안을 원점서 재검토한다는 안건이 다수 대의원들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그럼에도 복지부의 23일 입법예고로 이 같은 우려는 현실이 됐다. 그러나 최남섭 회장의 상황인식은 여전히 안이하기 그지없다. 치협은 지난 25일 임시이사회서 ‘전문의제 재논의를 위한 임시총회는 복지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후 열기로 했다’고 알려졌다.

일선 치과의사들의 불안감을 도외시 한 처사로 밖에 보이질 않는다. 임시이사회서 일부 부회장들이 조속한 임총 개최를 건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제는 오늘(27일)로 예정된 긴급 지부장회의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올바른 치과전문의 실현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긴급성명서 발표를 통해 조속한 임시총회 개최와 대의원총회 산하 비대위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또한 공대위는 전국 지부장들 앞으로 서신을 띄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지부장들도 27일 회의에 앞서 서로 연락을 취하며 의견을 교환했다. 상당수 지부장들은 의견교류를 통해 ‘조속한 임시총회 개최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공대위는 지부장회의서도 빠른 임시총회 개최가 결정되지 않으면 대의원 30% 서명을 받아 의장단에 직접 임총개최 요구서를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 임시총회 개최는 지난 4월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이기도 하다.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된 후 임시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 오히려 하루 빨리 복지부 입법예고안에 대한 치과계의 입장을 정리하는 게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기도 하다. 다시 ‘집행부를 믿고 기다려달라’고 하기엔 최남섭 회장의 리더십은 신뢰가 무너졌으며, 염치없는 일이다.

또한 집행부가 임총을 미루고 지부장회의마저 최 회장 의견에 동조한다면 대의원 서명을 받아 임총이 열리는 볼썽사나운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 이 경우 조속한 임총개최를 반대한 지부장들은 상당한 정치적 책임을 피해갈 수 없다. 최남섭 회장 역시 향후 전문의제 사태해결을 위한 주도권을 쥔 채 나아가기 어려울 공산이 크다.

따라서 조속한 임시총회 개최로 복지부 입법예고 안에 대한 치과계의 분명한 입장을 정리하는 게 급선무다. 이런 행보만이 전문의제로 인한 치과계 내부의 혼란과 반목을 최소화하는 수순일 것이다.

서양권 기자  gideon300@dent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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