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전문의는 현실성 떨어지는 미끼상품 … 졸속으로 통과시켜 4월 정총서 재논의 불가피

1월 30일 임시대의원총회로 전문의 문제는 일단락되는 것 같았다. 당시 임시총회선 임의수련자들에게 전문의 응시기회를 주되, 미수련자에게도 11번째 신설과목 전문의 취득기회를 제공하는 다수개방안이 통과됐다.

그러나 치협 임총서 결의한 전문의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분위기다. 집행부서 올린 3안에 명시되어 있는 임플란트 전문의 등 5개 신설과목이 사실상 공염불이 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3안에 찬성표를 던진 다수의 대의원들은 임플란트와 심미치과 전문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제로 동의했다.

또한 대다수 미수련자들은 11번째 신설과목이 임플란트 전문의라면 다수개방에 찬성할 수 있다는 정서가 강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임플란트 전문의는 현실성이 없을 뿐더러, 당시 최남섭 집행부가 던진 일종의 미끼상품에 불과했다.

집행부가 내놓은 변명도 궁색하기 그지없다. 임시총회에선 임플란트 전문의가 당장이라도 가능할 것처럼 안건에 명시해 놓고선, 지금와선 5개 신설과목은 하나의 예시로서 명시한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또한 안건에 잠시 언급한 ‘관련학회 협의’ 문구를 빌미로 책임은 회피한 채 빠져나가려고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이미 치과대학과 관련학회에선 임플란트와 심미치과 전문의는 현실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최남섭 집행부는 임시총회 전에 관련학회에 최소한의 협의도 거치지 않고 안건으로 올렸는지, 아니면 처음부터 안되는 줄 알면서도 졸속으로 5개 신설과목을 명시했는지 명확한 답이 없다.

상황이 이쯤되자, 급기야 인천지부에선 오는 4월 정기대의원총회에 임총서 통과된 3안을 원점 재검토 할 것을 정식안건으로 상정했다. 미수련자들도 집행부가 ‘임플란트 전문의로 회원들을 우롱했다’며 분개하고 있다.

처음부터 임플란트와 심미치과 전문의는 현실성이 없었다. 이미 2013년 임총에서도 임플란트 전문의는 불가능하다고 결론이 났으며, 당시 아이디어 차원의 논의에 그쳤다. 최남섭 회장도 이 사실을 모를 리가 없었다. 그럼에도 집행부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임플란트 전문의가 가능할 것처럼 회원들을 속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애초 1월 임시대의원총회도 급하게 소집할 필요도 없었다. 당시 최남섭 집행부는 전문의제에 대한 치과계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복지부가 3월 독자적으로 입법예고에 나설 것이라고 회원들을 압박했다.

그러나 3월이 다 지나도록 입법예고는 나오지 않고 있다. 굳이 1월 임시총회를 졸속으로 개최할 이유가 없었다는 얘기다. 각 직역간 의견조율을 거쳐 오는 4월 23일 정기총회에서 논의해도 늦지 않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있다.

전문의제가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올 연말로 종료되는 전속지도전문의 문제때문이다. 이는 치과계 내부 합의가 어렵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복지부를 설득할 수 있었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1월 분위기는 집행부가 솔직하게 11번째 신설과목으로 ‘통합치과전문의’ 만을 내세워 회원들을 설득했어도 통과가능성이 꽤 높았다. 결국 복지부의 압박에 꼼수를 쓰다 보니 오히려 스탭이 꼬이고 말았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한편 1월 임시대의원총회의 3안 통과를 놓고 위법논란이 일었다. 1차 투표서 부결된 안건을 다시 투표에 부쳐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결과적으로 전문의제는 4월 정기대의원총회서 또다시 논의를 거쳐야 하는 ‘뫼비우스의 띠’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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