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은 없고 말로만 하는 척’ 비판 … 회장 공식사과와 사찰연루 임직원 문책 요구

1인1개소법이 위기에 처해 있다. 당초 합헌유지가 될 것이라는 치과계의 예상과 달리 최근 분위기는 위헌판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우려감이 커지는 추세다.

헌법재판소는 이례적으로 3월 10일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한 공개변론을 발표했다. 3월 공개변론이 헌재판단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춰 유디치과 네트워크는 2주 전부터 대국민 서명작업에 들어가는 등 여론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치과계 대응은 너무나 초라하다. 지난해 10월부터 매일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1인 시위로는 힘이 부족한 모양새다. 이 와중에 최남섭 회장은 도와는 못줄망정 1인 시위 현장을 불법 도촬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빈축을 샀다.

이에 ‘1인1개소법 사수모임’서는 지난 19일 긴급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회원들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나아가 치협이 1인 시위 참가자들을 감시할 게 아니라 사수운동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이상훈 위원장(치과계바로세우기)은 “국회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통과되거나 헌재서 1인1개소법이 부분위헌이라도 판결난다면 개원가는 사실상 초토화되고 말 것”이라며 우려감을 표시했다.

치협의 방관자적인 자세에 대해서도 참가자들은 한목소리로 성토했다. 김세영 전 회장은 “치협 집행부는 회원들의 안위를 책임지는 최전선 보초병”이라며 “그 보초병이 졸고 있어 깨우는 게 집행부 흔들기냐”고 반문했다. 또한 그는 “다 같이 밥 먹고 계산할 때는 화장실 가고, 다녀와선 ‘내가 계산하려고 했다’고 항상 뒷북을 치는 사람들이 있는데, 최남섭 회장이 딱 그 모습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실제로 최남섭 회장은 1인 시위에 참여한 부회장들의 일부보직을 일방적으로 박탈했으며, 1인 시위 현장 도촬로 감시하다가 발각되어 큰 홍역을 치르고 있다. 사수모임은 도촬 건에 대해서도 명확한 진상공개와 사과를 요구했다. 김세영 전 회장은 “최 회장이 운전기사 잘못으로 떠넘기는 도촬 변명은 구차하다 못해 지도자로서 비겁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특히 그는 “사용된 캠코더가 협회비품으로 확인되었으나 최 회장은 유체이탈 화법으로 책임회피에만 연연하고 있어 인격마저 의심스럽다”고 비난했다.

이날 간담회선 1인 시위에 나섰던 사수모임 관계자들이 협회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의정부분회 김욱 회장은 “최근 부분위헌 루머가 돌 만큼 1인1개소법은 안심할 단계가 아니다”며 “만약 1인1개소법이 잘못되면 이는 전적으로 최남섭 회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엄중 경고했다.

서울 동작분회 유동기 회장도 “밑바닥 회원들의 정서는 협회가 1인1개소법 사수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참가자들은 “최 회장은 언제까지 ‘실체도 없는 예의주시, 물 밑에서, 정공법 타령’만 할 것이냐”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서치 김용식 전 총무이사는 “최남섭 회장의 행태는 한마디로 행동은 없고 말만 앞세우는 전형적인 NATO(No Action Talking Only)집행부”라고 비판했다. 사수모임 관계자들은 이대론 1인1개소법 합헌유지를 장담하기 어렵다고 궤를 같이 했다. 지금은 대국민 홍보전이 절실한데 사수모임 힘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치협의 적극적인 동참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김세영 전회장은 “대다수 회원들은 전현직 갈등을 우려하는 게 아니라 1인1개소법이 무너져 생존권에 커다란 위협이 닥칠까봐 걱정하고 있다”며 “최 회장은 ‘감옥 갈 각오로 불법네트워크와 싸우겠다’는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