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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영리화 물꼬 터졌다”복지부, 제주 ‘녹지국제병원’ 첫 영리병원 설립허가

제주도발 국내 첫 영리병원 설립허가 소식이 의료계를 넘어 나라 전체를 흔들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18일 우리나라 최초 외국계 투자개방형 병원으로 제주도에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서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업계획서 검토결과 투자적격성 등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道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허가여부 결정하게 된다.

정부의 이번 결정에 의료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즉각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상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터주기 위한 시도라는 지적이다.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해 영리병원이 설립되면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흔들고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 자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

최초의 투자개방형병원, 즉 영리병원이 설립허가를 받게 되면 유사한 병원들이 난립하게 될 가능성도 물론 높다.

게다가 이 병원은 내국인 이용에 제한도 없다. 우리나라 국민들을 대상으로 고가의 진료도 시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는 의료관광객 유치 효과를 기대한다지만 이 역시 이해하기 쉽지 않다.

A 원장은 “의료관광을 위한 중국 관광객들 유치 효과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지만 이미 우리나라에 성형 의료관광을 오는 중국인들은 많다”며 “과연 중국자본으로 제주도에 영리병원을 설립해 중국의료관광객을 모으고, 경제효과를 보겠다는 게 말이 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사정을 들여다보면 정부가 말하는 승인의 타당성과 병원 설립으로 인한 효과는 결코 기대할만 하지 않다.

녹지국제병원의 사업계획서에 따르면 제주도에 설립될 병원 규모는 47병상에 불과하다. 진료과목은 성형외과와 피부과, 내과, 가정의학과이고, 피부관리나 미용성형, 건강검진 등이 주요 진료 내용이다.

정부는 의료산업화에 따른 경제효과, 일자리 창출 등을 이야기 하지만 의료진 포함 130여명의 직원을 채용한다는 이 병원이 과연 제주도에 어느 정도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가져다 줄지 의문이 든다. 투자비 역시 778억여 원으로 알려졌다. 결코 큰 규모의 투자라고 하기도 어렵다.

복지부는 규모가 작아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하고 있지만, 오히려 이것이 영리병원 물꼬트기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 아니냐는 추측을 낳고 있다.

은근슬쩍 규제가 완화되고, 영리병원 허용이 점차적으로 증가해 결국은 의료공공성도 파괴될 것이라는 우려다.

의협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녹지국제병원 승인 결정은 국내 의료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의료영리화의 물꼬를 터주게 될 것”고 주장하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내국인 진료에 따른 의료체계 왜곡, 국내 다른 의료기관과의 차별적 대우로 인한 역차별의 문제 등 많은 부작용이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치협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는 않은 상황. 영리병원 허용이 결국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를 무너뜨리고 의료체계 전반을 뒤흔들 우려가 있는 만큼 빠른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10여년을 끌어온 영리병원 설립 논란이 복지부의 제주 녹지국제병원 설립허가로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제주도의 최종 결정에 따라 의료계에 또다른 혼돈이 시작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조미희  mh8114@dent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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