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배출되는 치과의사는 개원경쟁을 지속적으로 심화시키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오래전부터 치과계 내부적으로 공유되어 왔다.

치과의사 인력수급 조절은 최남섭 회장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간 최남섭 회장은 이를 위해 정원 외 입학 5% 감축을 간판에 내걸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여전히 정원 외 입학 인원 조정은 제자리걸음이다. 각 대학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정책 드라이브’가 멈춘 것처럼 보인다.

치대학장협과 합의는 분명한 성과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감축이 가능할진 더 따져봐야 한다. 최근 치협 주관으로 개최된 ‘치과의사 인력수급 체계개선 정책토론회’서 한계점이 선명히 드러나기도 했다.

대학 측 한 패널은 “치협과 학장협이 정원 외 입학 5% 감축을 합의했지만, 학장은 실질적인 권한이 없다”며 “결정권은 본교가 갖고 있고, 본교에 감축의지를 기대하긴 힘들다”고 지적했다.

치대학장협도 원론적인 방향성엔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선 입장차가 있다. 치대학장협은 정원감축을 위해 국가 차원의 교육예산 감소분 지원이 선결조건이라는 입장이다. 정원감축으로 인한 교세 하락과 재정수입 감축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간 최남섭 회장은 정원 외 입학 5% 합의 성과만을 앞세우며 구체적인 방법론으로는 “치과의사 과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인력감축을 이뤄내겠다”는 입장만 되풀이해왔다.

당장 대학조차도 설득하지 못하면서, 국민들과 어떤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 정원 외 입학 감축 논의는 지난 2013년 교육부로부터 언급됐던 방안이다.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최남섭 회장 임기 시작 시점부터만 따져도 1년6개월의 시간이 소요됐다. 그간 어떤 노력으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묻고 싶다. 보다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