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업체 “해당내용 금시초문” 우왕좌왕
심평원 “기존 청구방법과 다를 바 없어”
기존 구입재료는 제외, 영수증 조작 등 꼼수 우려
일부 치과선 재료비 미청구 비율도 상당수

지난해 임플란트 급여화가 추진되면서 크게 회자된 재료대에 대한 관심이 다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은 지난달 1일부터 치료재료 상한가를 소폭 상승시켰다. 그야말로 슬그머니 끼워넣은 형태였다. 단체 간 합의는커녕 공시도 없고, 부서간 내부합의에 따라 조용히 이뤄졌다.

심평원은 “물가상승율에 따라 등재된 재료는 모두 약 4%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제약업체선 미리 정보를 접하고, 추가 인상을 요구하는 항의성 질의를 펼치는 등 부당함을 토로한 바 있다. 하지만 치과계는 조용하다. 개원가나 업계 대부분 이 상황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다.

한 개원의는 “최근 동일 조건으로 재료를 주문했는데 별다른 이야기를 들은 적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존과 비슷한 조건에서 조금이라도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다”면서도 “인상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가는데 왜 심평원이나 치협은 이런 사항을 홍보하지 않고 뭐하고 있는거냐”고 되물었다.

하지만 업계의 입장은 다르다. 아무리 소폭이지만 등재된 재료들이 인상됐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상한가가 하향될까 조마조마 하던 가슴 졸이던 상황은 벗어난 셈이다.

문제는 이런 상황을 알고있는 업체가 전무할 정도라는 사실이다.

각 업체별 재료마다 가격 차이는 있지만 평균 픽스처가 3천원, 어버트먼트는 4천원 가량이 인상됐다. 다른 재료들도 적게는 몇 백원부터 몇 천원까지 인상됐다. 다만 기존에 판매된 재료는 대상서 제외된다.

소식을 접한 A업체 관계자는 “당초 노마진 원칙이 기본인 재료대이기 때문에 치과에 경영부담이 될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기존에 구입한 재료가 제외되고, 패키지 구매 등에 대한 적절한 안내가 없어 머리가 아플까 걱정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쉬쉬하면서 결정된 재료대 인상에 따른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없다. 올 초까지도 크게 논란이 됐던 패키지 구매, 영수증 조작 등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제재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해당 사항에 대해선 심평원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 다만 시술 행위료만 청구하고, 재료대가 미청구 되는 사례가 많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다만 심평원 관계자는 “재료 인상에 상관없이 청구는 기존대로 하면 된다”면서도 “고의가 됐건 실수가 됐건 차후 적발시 환수는 물론 세금부분으로도 번질 수 있으니 조심하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대응이 적절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 다만 현재 치과계는 한 번 시행된 정책에 대한 이후 대처는 대부분 무관심 일색이다. 이미 내년엔 보험대상을 만 65세로 확대키로 결정됐다. 정책이 또 어떻게 갑자기 변경될지는 모를 일이다.

치과계서 관심을 바탕으로 한 핫라인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