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17년까지 단계적 폐지” 발표
치병협, 경영압박 가중 대책마련 고심

의료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선택진료비 개선안이 지난달부터 시행됐다. 해당되지 않는 개원가완 반대로 대학병원과 종합병원에 속한 치과의 불만이 크다.

선택진료비 개선안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선택진료비를 평균 35%까지 줄이고, 진료 항목별 20~100% 가산이 아닌 15~50%만 가산할 수 있도록 조정된다.

2015년엔 병원별 80%에서 진료과목별 65%로 조정하고 선택진료 의료인도 1/3가량 감소시킨다. 이듬해인 2016년엔 진료과목별 가산을 30%로 삭감하고 인원도 1/3을 추가로 줄일 예정이다.

복지부선 매해 단계적으로 감소시킨 후 2017년 폐지키로 결정했다.

A 교수는 “구강암이나 희귀한 난케이스 치료를 제외하고는 개원가와 차별성이 없다. 물론 시스템과 진료의 퀄리티의 차이는 있겠지만 수가에서의 변별력이 밀려 환자 감소는 전국 치과대학병원이 진통을 겪고있는 상황이었다”며 “선택진료비 개선안으로 인해 한달사이 손실의 폭이 눈에 띌 정도라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적자의 폭이 커져 문을 닫는 치과대학병원도 생겨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같이 똘똘 뭉쳐 반대의사를 표명했다면 어느정도 의료계의 입장이 전달됐겠지만 메디컬선 수가인상으로 이미 개선안에 도장을 찍은 상태다.

현재로선 치과와 한방분야만 낙동강 오리알마냥 떨어져 나와있는 상황인 것. 물론 메디컬서도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 내과와 외과계 내부서도 세부진료별로 찬밥으로 분류돼 홍역을 앓고 있다.

B 교수는 “환자 감소 등으로 이미 수도권을 비롯한 지방에 위치한 대부분의 치과대학병원들의 적자설이 돌고있는 상황이다. 선택진료비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라며 “지금은 어떤 형태로든 복지부와 타협이 필요하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상급병원들이 고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과계도 선택진료비 개선안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중이다. 현재 치병협 주도하에 워크숍과 회의를 열고, 방안 마련에 한창인 것.

하지만 이 과정이 쉽지만은 않다. 종합병원 등관 달리 수가의 차이가 크지 않은 치과대학병원들이 자료를 공개하는 것도 어렵기 때문이다.

치병협 류인철 회장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치협과 회원병원들과 함께 수가가 최대한 보존될 수 있는 방안마련을 다각도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도권 3개 치과대학병원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치병협 측 생각이다. 과연 이러한 노력들이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