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기협이 복지부로부터 전폭적으로 위임받은 ‘자율지도점검’이 최근 처음시행됐다.
대부분의 기공소에선 이런 상황을 모른다. 안다고 하는 이들도 ‘자율지도점검’을 두고 전폭적인 지지와 의문점 사이서 엇갈리고 있다.

분명 ‘자율지도점검’ 자체에 대해선 소위 덤핑이라고 불릴 정도로 기공수가 하락을 바로잡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반면 실효성과 남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선 의구심을 표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사실 자율지도점검을 복지부로부터  위임받은지는 수개월이 채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 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치기협서도 이 부분에 대해선 동의를 했다. 예전의 자료에서 조금 더 변형은 됐지만 현 실정과는 갭이 큰 것을 인정한 것이다.

사법권은 없고, 홍보도 제대로 되어있지 상황에서의 실효성도 논란이다. 주 실무를 담당하는 보건소 담당자와 동행하는 방안도 모색중이지만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

또한 거래중인 치과의사 개인 혹은 단체와는 어느정도 대화가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 엄밀히 따지면 자율경쟁에 따라 영업과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만큼 기공계 내부만 타작을 하는 형국으로 번질 수가 있는 것이다.

‘자율지도점검’에 잘되면 ‘득’이요, 못되면 ‘실’이라는 논리가 통해선 안된다.

예전과 달리 복지부서도 치기협에 전적으로 위임한 이유가 있다. 대화와 소통이냐, 곪아 터지느냐는 ‘자율지도점검’이 효율적으로 어떻게 사용되느냐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기’, ‘사후약방문’이 되지 않도록 취지에 맞춰 심도있는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