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치과계는 지금 정책
내년 보험수가 협상 결렬2.1%안에 1차 결렬 후 2.3%안도 “No” … 오늘 건정심서 최종 결정

 

   
최악과 최장의 협상으로 아우성이 끊이질 않는 이번 수가협정서 치협 수가협상단이 6차 마지막 협상을 마친 후 장소를 벗어나고 있다.
내년 요양급여 협상 타결이 최종 결렬됨에 따라 수가협상은 결국 오늘 열릴 건정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건보공단과 의료기관단체들이 어제 펼친 릴레이 협상서 치협은 끝내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건정심행을 택할 수밖에 없게 됐다.

 공단과 치협의 이번 협상은 6차까지 이어져 마감 시한 자정을 훌쩍 넘긴 오늘(3일) 새벽 2시까지 이어질 정도로 치열했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치과계는 정부로부터 조롱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치협 협상단서 “들러리를 선 것”이라고 표현할 정도다.

먼저 단체별 협상 시간 배분부터 논란의 여지가 보인다. 치과는 당초 3일 오후 4시 4차 협상이 시작돼야 했지만 9시로 밀렸다. 자정 무렵이 되어서야 협상 테이블에 앉은 치협 수가협상단은 역대 최악수준으로 꼽히는 2.1% 인상률에 대해 결렬을 선언, 건정심행을 예고했다.

이후 공단이 다급하게 연락해 일말의 기대를 품게 했지만 수정안도 기대에 훨씬 못미치는 2.3%에 불과했다.

앞서 병협은 협상결렬을 외치고, 협상장을 벗어나자마자 성명서를 배포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버린 후, 공단과 재협상을 펼쳐 당초 논의된 1.4%에서 1.8%로 껑충 뛰어올랐다. 지난해보다 벤딩 폭이 큰 편으로 감소했지만 비율로 봤을 땐 선방했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공단이 치협에 내놓은 수정안은 기대치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였다.

결국 역대 최악의 인상율과 최장 시간, 단체별 협상순서도 뒤엉켜버릴 정도로 엉망이 된 이번 협상에 대해 치협 수가협상단은 최종결렬을 확정지을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해 이후 두 번째 건정심행을 맞이하게 된 치협 수가협상단은 부대조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했다. 목표관리제에 대한 부대조건을 앞선 논의과정 중 의협과 병협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협상단은 “이번 협상서 공단은 부대조건에 대해 꺼내지도 않았다. 의협과 병협이 부대조건에 대해 거부했으므로 사실상 줄다리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공단의 뜻은 부대조건을 포함한 협상 자체에서 치과는 그저 들러리에 불과한 상황하다고 본 것이고, 이제 앞서 진행된 논의과정 중에서 제의되었던 부대조건조차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전했다.

치협 수가협상단으로서도 황당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협상단장을 맡은 마경화 부회장은 “유형별 수가협상이 이뤄진 8년 만에 처음 보는 최악의 숫자이자 최장 시간의 협상이었다”면서 “공단이 내놓은 인상률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마 부회장은 “치과보험급여에서 자연증가분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공단선 스케일링 급여화로 환자가 늘지 않았냐고 묻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여기선 보장성이 제외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된다”고 정리했다.

최근 4년동안 치과 요양급여비용의 인상률은 큰 폭을 보이지 않았지만 2% 후반부터 3% 가량의 인상이 진행된 것을 비춰볼 때 협상단의 이런 반응은 당연하다고 볼만 하다. 지난 2010년 2.9%를 시작으로 3.6%, 2.6%를 거쳐 2013년과 지난해 모두 2.7%의 인상율을 유지해왔다.

치협은 결국 한의협과 함께 오늘(3일) 오후 3시로 예정된 건정심을 거쳐, 5일 오후 3시와 12일 오전 7시에 열리는 소위원회를 통해 내년 요양급여 인상률 최종성적표가 결정나게 됐다.

한편 어제 마무리된 수가협상서 의협은 지난해와 비슷한 3%의 인상율로 협상을 마쳤으며, 병협이 1.8%, 약사회는 3.2%의 인상율로 선방했다는 평가다.

임진호  Ijh@dentalfocus.co.kr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임진호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