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과 치협의 이번 협상은 6차까지 이어져 마감 시한을 훨씬 자정을 넘어 3일 새벽 2시까지 이어질 정도로 이레적인 모습을 보였다.

단체별 협상 시간 문제로 논란의 여지가 보인다. 치과는 당초 오후 4시 4차 협상이 시작돼야 했지만 9시로 밀렸다. 자정 무렵 협상 테이블에 앉은 치협 수가협상단은 최악으로 꼽히는 2.1% 인상률에 대해 결국 결렬을 선언해 사실상 건정심 행을 예고했다.

사실상 건정심 행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공단이 다급하게 연락해 일말의 기대를 품게 했지만 2.3% 인상안을 내놨을 뿐이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다. 병협이 협상결렬을 외치고, 협상장을 벗어나자마자 성명서를 배포하고 서둘러 자리를 떠버렸지만 다시 불려와 당초 논의된 1.4%에서 1.8%로 껑충 뛰어올랐다. 지난해보다 벤딩 폭이 큰 편으로 감소했지만 비율로 봤을 땐 선방했다는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결국 역대 최악의 인상율과 최장 시간, 단체별 협상순서도 뒤엉켜버릴 정도로 엉망이 된 이번 협상에 대해 치협 수가협상단은 최종결렬을 확정지을 수밖에 없게 됐다.

지난해 이후 두 번째 건정심행을 맞게된 치협 수가협상단은 부대조건조차도 논의하지 못했다. 목표관리제에 대한 부대조건을 앞선 논의과정 중 의협과 병협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협상단은 “이번 협상서 공단은 부대조건에 대해 꺼내지도 않았다. 의협과 병협이 부대조건에 대해 거부했으므로 사실상 줄다리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공단의 뜻은 부대조건을 포함한 협상 자체에서 치과계는 그저 들러리에 불과한 상황이라 앞서 진행한 논의과정들에서 제의한 바 있는 부대조건 조차도 믿을 수 없게 됐다”고 쐐기를 박았다.

치협 수가협상단으로서도 황당하고,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다.

마경화 단장은 “유형별 수가협상이 이뤄진 8년 만에 처음보는 최악, 그리고 최장의 숫자였으며, 이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그는 “‘치과보험급여에서 자연증가분이 증가했기 때문’이라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공단선 스케일링 급여화로 환자가 늘지 않았냐고 묻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여기선 보장성이 제외된 상황이기 때문에 말도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번 치협 수가협상단이 거품을 물 정도가 맞긴 하다. 최근 4년동안 치과 요양급여비용의 인상률은 큰 폭을 보이지 않았지만 2% 후반부터 3% 가량의 인상이 진행됐다.

지난 2010년 2.9%를 시작으로 3.6%, 2.6%를 거쳐 2013년과 지난해 모두 2.7%의 인상율을 유지해왔다.

현재론 치협과 한의협이 협상서 최종결렬 된 상태다. 의협은 지난해와 비슷한 3%의 인상율을 선보였다. 이어 병협이 1.8%, 약사회는 3.2%의 인상율로 선방한 상태다.

한편 이번 최종 협상서 최종 결렬된 오늘 오후 3시 펼쳐지는 건정심서 결과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