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보험 수가 발표로 치과계가 시끄럽다. 개원가는 대체적으로 ‘그정도면 선방했다’는 반응과 ‘아쉬운 금액’이라는 반응이 갈린다.

행위료 101만 3천원에 대한 개원가의 설왕설래가 이어지는 가운데 더욱 시끄러운 곳이 있었으니, 바로 임플란트 업계다.

임플란트 보험수가가 결정되는 건정심이 열리던 그날 임플란트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진행됐다. 이날 설명회를 통해 베일에 감춰져 있던 재료대가 드디어 드러났다.

결정된 재료대를 보고 대부분의 수입 임플란트 업체들은 ‘뒤통수를 맞은 기분’이라는 반응이다. 국산과 수입 구분 없이 표면처리를 기준으로 재료대를 나눈데다, 최고금액이라고 해도 사실상 수입 원가에도 못 미치는 회사가 많았기 때문.

대부분 수입 업체들은 등재를 포기하거나, 1년간의 등재유예기간 동안 지켜보겠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결국 환자들이 임플란트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결과를 정부가 예상 못했을 리는 없다. 수입과 국산 임플란트 간의 가격격차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표면처리를 기준으로 재료대를 구분했다는 것은 황당한 일이다. 게다가 업체들과 간담회를 가졌을 뿐 아니라, 임플란트 수입, 판매와 관련된 엄청난 양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놓고서는 이런 결과를 안겨주었다는데 대해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다.

물론 국내 생산 임플란트의 품질이 수입산에 버금가게 좋아졌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이 치료받을 수 있는 재료 선택의 폭을 좁혔다는 사실은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재료대 등재 후 임플란트 재료 실거래가를 모니터링해 재료대 상한가를 낮출 수 있다는 으름장보다는 국민들에게 재료 선택의 폭을 넓혀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공무원 다운(?) 자세를 기대하는 것은 욕심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