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로 선방’ vs ‘아쉬운 금액’

개원가 “7~80만원 임플란트 사라질 것” 기대감

임플란트 보험 행위수가가 101만3천원으로 결정됐다. 재료대 가격은 최대 27만원, 총 120만원선에서 진료수가가 형성될 전망이다.

이 같은 소식을 접한 개원의들은 각각의 입장에 따라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대체로 선방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수가가 너무 낮다고 분통을 터뜨리는 개원의도 있다. 이는 그간 일선 치과서 받아온 임플란트 수가의 편차가 컸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경기도의 한 개원의는 “임플란트 수가가 심한 경우엔 70만원대까지 떨어진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면, 임플란트 보험이 120만원대 수가로 시작된다는 것은 분명한 성과”라며 “경쟁적으로 떨어지기만 하던 수가를 적정선으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실제로 수도권 일대선 임플란트 88만원, 77만원 등 낮은 수가를 전면에 내세워 광고하는 치과가 적잖은 골칫거리였다. 이 같은 저수가와 경쟁해야 했던 개원의들 입장에선, 120만원대의 보험수가는 만족스럽지는 않더라도 대체로 수긍할 만한 수준은 된다.

TF팀에 참여했던 한 모 학회 보험이사도 “더 높은 수가를 이끌어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수가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 시행되는 시점의 수가로 따지면 101만3천원이지만, 고정된 금액이 아니다. 실제로는 점수로 산정된다. 매해 환산지수가 오를 때마다 수가가 2~3% 상향되는 셈이다. 시작 수가치고는 나쁘지 않다”고 평가했다.

그간 임플란트 수가는 계속 하락세였다. 보험이 시행되면 적어도 1년에 2~3%의 수가인상은 기대할 수 있게 된다. 급여화의 순기능이다.

하지만 불만 섞인 목소리도 엄연히 존재한다. 임플란트 저수가 시대에서도 꿋꿋하게 높은 수가를 유지해온 치과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좋은 치료재료와 뛰어난 테크닉을 내세워, 타 치과의 1.5~2배 수준의 수가를 받아왔다. 그들이 여태 받아온 관행수가와 비교하면 보험수가는 한참 모자란 수준. 성에 찰리가 없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보험수가가 국민들에게 대대적으로 홍보되면, 관행수가의 하락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이대로 시행되면 이제 예전 수가는 꿈도 못 꾸게 될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한 “노인환자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만큼, 비싼 재료를 쓰더라도 환자안전과 예후에 더 많이 신경 써야 하는데, 보험수가에 맞추려면 불가능하다”고 지적하곤, “지금으로선 낮은 수가로 손발 묶어놓고 위험부담은 그대로 떠안으라는 소리밖에 안 된다”고 핏대를 세웠다.

유지관리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다. A 원장은 “당초 정부예상보다 수가가 생각보다 높게 책정된 만큼, 유지관리 비용에서는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노인환자의 경우, 식립보다 유지관리 비용이 더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별 영향이 없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현재 결정된 적용기준은 본인부담금 50%에 75세 이상, 평생 2개다. 실효가 없었다고 평가받는 노인틀니 보험과 별 차이가 없다.

B 원장은 “임플란트 보험도 75세 이상의 노인이 대상이다. 틀니 보험의 전례로 볼 때, 임플란트 보험도 한계가 있지 않겠냐”며 “전 국민이 대상이었던 스케일링 보험과는 분위기가 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 시점서 이중 어떤 예측이 더 정확할지 알 수는 없다. 희망적인 한 가지는 120만원대로 수가가 정해지면서 최소한 저수가 임플란트의 설 자리는 좁힐 수 있게 됐다는 점이다.

실제로 스케일링 보험 이후 적극적 대국민 홍보로 미끼치료로 악용되던 무료 스케일링은 자취를 감췄다. 임플란트 보험은 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다. 대대적인 홍보가 예정되어 있다. 보험이 시행되면 저수가 임플란트도 무료 스케일링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개원가의 기대에 힘이 실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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