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정부에서 “의료 서비스 선진화”,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이란 표현을 사용하면서 의료 서비스 산업화, 선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하고 있다.
이 정책에 묻혀서 또 하나의 큰 이슈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통과하여 2010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비 급여 진료 수가 공개는 시행령을 보건복지부에서 마련하고 있다. 이 법안의 목적은 환자에게 수가 정보를 공개함으로 환자의 알 권리를 충족해 주겠다라는 것이고 전체적인 비 급여 진료수가를 낮출 것이라는 기대에서 나온 정책이다.
치과에서 의무적으로 비 급여 수가를 공개하고 신고하면 그 가격을 인터넷 또는 치과 내부에 공시해야 하며, 공시된 가격 이상으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이 기본 내용이다.

진료수가가 낮게 공시된 치과에 더 많은 환자가 몰리게 되면 당연히 치과간의 수가 경쟁이 유발될 것이고 자칫하면, 환자와 공급자인 치과계가 어려워 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의료영리법인 이슈에 묻혀서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치과는 큰 걱정이 없을 수도 없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치과는 현재 수익성이 나지 않고 있는 치과와 반대로 낮은 수가로 많은 환자를 보고 있는 치과일 것이다. 전자는 현재의 가격 정책이나 서비스 수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적정 가격을 찾아야 하며, 후자도 더 많은 환자를 받을 수 있는 시설 투자를 단행하거나, 적정 가격을 책정해서 환자 수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환자가 기다림에 지쳐 떨어져 나가거나 공급자가 지쳐 더 이상 진료를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래서 적정 수가는 환자에게도 중요하지만, 공급자인 치과의사에게도 중요한 것이다.
비즈니스 시장에서도 요사이 ‘착한 가격’, ‘착한 제품’ 이미지가 소비자들에게 먹히고 있다.
치과 시장이 비즈니스 시장보다 더욱 경제 논리가 심각하게 적용되고 있는 만큼 산적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치과 시장 건전화’라는 거시적인 컨셉 하에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지면을 통해 이런 관점에서 치과계 이슈들을 함께 풀어나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