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김재금 대학정책과장 인력수급 토론회서 밝혀

▲ 지난 14일 열린 치협 인력수급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교육부 김재금 대학정책과장은 장애인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학 정원의 10% 안팎에 달하는 정원 외 입학을 정원 내로 전환, 사실상 폐지할 계획임을 밝혔다.
치과의사 과잉배출의 원인 중 하나로 꼽혀온 치대 정원 외 입학 문제는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김재금 대학정책과장이 지난 14일 열린 치협 인력수급 정책토론회에서 정원 외 입학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방침임을 밝힌 것.
김 과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교육부에서 정원 외 입학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현재 장애인 등 일부를 제외하고 대학 정원의 10% 안팎에 달하는 정원 외 입학을 단계적으로 정원 내로 전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그러나 치대 정원 감축에 대해서는 “앞으로 10년 동안 대학 정원을 감축해야 하지만 치과대학은 과연 감축해야할지 현재로서는 말할 수 없다. 신중하게 검토해볼 것”이라면서 “의대와 치대 정원의 경우 복지부에서 정한 후 교육부에서 배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 외의 수확은 없어 아쉬움을 남겼다.
오영호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와 이재일 대학원장(서울대치의학대학원)을 비롯해 복지부, 소비자단체 등 다양한 치과계 내·외부 인사와 정부 관계자, 시민단체 등이 참석했지만 각기 다른 입장차만을 확인했다.

복지부 고득영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인력수급의 적정 여부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합의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국민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일 대학원장 역시 사회적 합의에 대해 언급했다.

이 대학원장은 “정확한 논리적 근거로 국민과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명확해야 한다. 인력수급 조절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나왔지만 명분이 아직은 부족하다”면서 치대 입학정원 조정으로 이어지는 인력수급 조절 안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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