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용한 불법 의료광고 폐해 공론화 나선다”

최근 ‘생성형 AI를 이용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는 가운데, 국회 정책토론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김남희-전진숙-정진욱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불법의료광고대응협의단(단장 조서진)이 주관하는 ‘불법 생셩형 AI 의료광고의 법적 문제와 제도개선 방안’ 국회토론회가 11월 27일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실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최치원 전 치협 부회장이 좌장을 맡고 조서진 단장의 기조발제로 시작한다. 

이어지는 지정토론은 ▲정석환 회장(한국인공지능교육연구협회)의 ‘미래 AI 의료시대의 진화(순기능 관점)’ ▲손병진 대표(바른치협공정실행본부)의 ‘AI 불법 의료광고와 플랫폼 사업자의 실태’ ▲정형준 사무처장(인의협)의 ‘AI 시대의 의료영리화와 불법의료광고’ ▲손계룡 변호사(법무법인 이인)의 ‘불법 생성형 AI 합성 이미지의 소비자 기만성 관련 법률 검토 및 보완 필요성’ ▲이광희 대표(Trust Worthy AI Korea)의 ‘AI 의료광고와 불법마케팅의 기술적 대응 방안’ 주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된다.

지정토론 후에는 참가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자유토론도 예정되어 있다. 이 시간에는 ▲불법 AI 의료광고 피해 현황 ▲허위광고의 법적 쟁점 ▲AI 생성 표시의무 및 사전심의 강화 방안 ▲제도 개선 방향 등에 대해 참석자 누구라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조서진 단장은 “최근 AI를 이용한 딥페이크 허위광고가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으나, 제도와 법규 미비로 국민과 의료기관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이번 국회 토론회를 계기로 불법 생성형 AI를 이용한 의료광고 근절을 위한 공론화가 시작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11월 27일 오전 개최되는 국회 토론회에는 치과계 종사자 누구라도 참여 가능하다. 참여 신청이나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조서진 단장(seojin73@hanmail.net)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