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도 개선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가 큰 영향 미칠 듯

운명의 날이 5일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제도 개선을 위한 대의원총회가 4월 27일 대전서 열린다. 이날 총회의 메인이벤트는 직선제 도입 여부다.
과거에도 직선제 안건이 총회에 상정된 사례는 있었다. 그때마다 직선제는 매번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되곤 했다. 그러나 이번엔 분위기가 다르다. 우선 집행부의 의지가 어느 때보다 강하다.

또한 다수의 회원들이 직선제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덴트포토 등 온라인상에서는 직선제 열기가 뜨겁다. 나아가 치개협, 건치 등 직선제 찬성단체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직선제 운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치개협은 치협회관서 두 차례에 걸쳐 직선제 촉구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상 유례가 없었던 초유의 사건. 직선제를 요구하는 목소리의 진정성을 표출한 장이었다. 치개협은 27일 총회당일에도 소규모 집회를 예정에 두고 있다.

김세영 집행부도 선거제도 개선에 적극적이다. 지부장협의회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전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는 그대로 금주에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결과에 따라선  대의원들에게 큰 압박감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사실상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가 대의원총회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 만약 설문조사 결과 직선제 찬성이 압도적으로 많다면 이를 대의원총회서 부결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대의원제는 기본적으로 대의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의원총회가 다수의 회원들의 의견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 대의원총회 무용론이 거세게 불어닥칠 게 자명하다. 또한 치과계는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또한 책임공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될 게 뻔하다.

사실상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가 선거제도 개선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한편 직선제와 선거인단제 두 가지 개선안의 동시상정은 변수다. 집행부가 직선제보다 선거제도 개선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 선거인단제 도입도 선거제도 개선에 해당된다. 그러나 두 가지 개선안 동시상정이 오히려 결과를 왜곡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 전회원 설문조사 결과 선거인단제가 다수 안으로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 총회에서 먼저 상정될 직선제 안건이 부결되는 순간, 이어 상정되는 선거인단제 역시 부결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럴 경우 집행부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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