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대선을 통해 논란을 빚은 임플란트 급여화 실행이 가시화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가 지난 15일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세웠던 노인 임플란트 급여화 공약에 대한 이행 방안을 마련중인 것.
박근혜 대통령이 그의 최측근으로 꼽을 수 있는 진 영 인수위 부위원장을 복지부장관으로 내정하면서 ‘설마’하고 우려하던 개원가에 쐐기를 박았다.

그동안 정권에선 딱히 정당을 가리지 않고 복지부장관직을 내정해왔지만 이번엔 다르다. 확실히 대선 당시 내세웠던 ‘의료복지’ 공약을 추진하고자 신경쓰고 있다.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은 비교적 단편적이다. 75세 이상, 어금니 2개, 수가는 개당 160만원 내외, 부담금은 50:50 등이다.

더불어 대상 연령에 대한 부분을 2015년 70세, 2016년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인 확대를 결정했으며, 건보 재정을 고려한 지원 비용에 대해서도 어금니 숫자를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방침도 세웠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수가가 개당 160만원이라고 알려진 부분에 대해 개원가에선 오히려 반색하는 분위기다.

물론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A 원장은 “현재 보통 치과에서 시술되고 있는 국산 임플란트 수가를 100만원 내외로 잡을 경우 골이식 등이 동반된다고 하면 만족스럽지만은 않다”고 의견을 밝혔다.
개원가에선 보통 이처럼 기대를 하고 있지만 반대의 의견 또한 적지 않다. 확정된 것도 없는 급여화 시행을 공표하면서 환자의 이탈이 생긴다는 것. 물론 아직 확정된 것도 없는 상황에서 수가에 대한 부푼 기대감만 키워놓고 있다는 지적 또한 많다.

B 원장은 “최근 임플란트 환자가 크게 줄었다”며 “상담을 하더라도 보험 등에 대한 부분만 문의를 하곤 내원 날짜를 잡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언급했다.
또다른 문제점은 지난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말미에 남긴 노인틀니 급여화와의 충돌이다.
지난해 7월부터 시작된 완전 무치악, 올해부터 적용될 부분 무치악 환자에 대한 사업이 채 자리를 잡기도 전에 새로운 급여화 사업이 시작되는 것이다.

인수위에선 보험이 적용되는 노인 한 명이 틀니와 임플란트를 함께 할 경우 보험 지원은 한 가지만 한다는 방침을 내렸지만 아직 확정된 바도 없다.
치협도 이같은 상황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치협 박경희 보험이사는 “인수위와 치협이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면서도 “그렇지 않아도 해당 내용들이 회자되고 있어 현재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론 수렴 위원회’ 가동의 건에 대해 논의중이며,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갈 경우 정책연구소를 통해 연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