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포인트 임총 1월말 유력 … 27일 공청회도 예정

치과계에 갈등을 빚어온 전문의제도가 그 끝이 보인다. 해당 사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될 임총도 코앞으로 임박했다. 1월 말로 가닥을 잡고 있는 임총의 정확한 날짜는 내달 4일 치협 신년교례회서 논의 후 결정된다.
치협은 이를 위한 개선 공청회 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전문과목 신설 및 기존 치의에 대한 경과조치’를 주제로 진행되는 공청회는 오는 27일 협회 5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완전개방’으로 가닥을 잡은 복지부와 치협 두 단체 모두 서두르고 있다. 법 개정까지 생각한다면 1년이라는 시간은 촉박하기 때문이다.
이미 활시위는 당겨졌다. 문제는 소수정예 원칙 고수를 주장하는 측의 움직임이 매우 거세다는 데 있다.
치협 이강운 법제이사는 “표면상으론 정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소수정예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곳과 최종 목표점은 같다”고 언급했다. 방법은 다르지만 귀결되는 내용은 같다는 뜻이다.

치협은 임총을 통해 결론이 도출되면 복지부 측의 의견대로 기수련자에게는 원래 과목대로 전문의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경과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비수련자에게는 가칭 통합전문의를 신설해 전문의 자격 획득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 또한 제시할 것이다.
현재로선 법 시행으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선 개원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선 통합전문의를 신설, GP들의 배려 또한 필요하다는 것이 이강운 이사의 설명이다.

또한 일각의 진료비 부담 증가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이사는 “과다한 경쟁으로 인해 수가가 날이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에서 전문의 제도 때문에 의료비가 상승한다는 것은 억측”이라고 일축했다.
반대 논리를 펼치는 입장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어느 정도의 타협점을 찾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비추기도 한 것. 반면 전제조건으로 1차 기관에선 표방하는 과목만 진료해야 하며, 전문의제도에 갱신제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의아해하는 이들도 많다. 관계자는 “전체 과목이 다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명칭을 정확하게 뭐라고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현재의 AGD와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설명했다.

문제제기는 확실히 하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뜻인지 헷갈려하는 이들 또한 많다.
현재로선 같은 결론을 도출했더라도 방법이 문제다. 쉽게 결정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청회까지 남은 시간은 단 사흘. “너무 서두른다”는 지적을 받곤 있지만 현재의 치협으로선 전속질주를 해야할 판. 임총 시간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점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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