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수구, 이하 치협)는 지난달 26일 쌍벌제 도입관련 대응 TFT(위원장 우종윤, 이하 TFT) 초도회의를 개최하고, 소위 ‘독소조항’이라 불리는 일부 항목에 대한 대응책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TFT에서는 해당 항목의 내용을 명시된 의료기기단체 심의가 아닌 각 직역별로 자율 심사토록 변경하고, 심사 내용에 대해 추후 복지부에 보고하는 방식으로 개선할 것을 건의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또한, 학술대회 지원 대상에 있어서도 협회를 포함시키고, 제품설명회 참여에 있어 중복참여 제한 부분을 개선하는 등 주요 항목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이날 가장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은 학술대회 지원을 받기 위해서 학술대회 운영비 계획서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또는 합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에 제출해 검토 받아야 한다는 내용. TFT에 참여한 위원들 모두 “의료인의 자율성과 학문성을 침해하는 항목”이라며, 입을 모아 반대의사를 밝혔다.
우종윤 위원장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치과의료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만큼 TFT를 통해 치과계의 지혜를 모으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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