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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2건의 가처분 소송으로 해결 실마리 찾나?

나승목 측 ‘이사회 업무방해금지-최유성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법원의 가처분 소송 판결에 따라 어떤 식으로든 일단락 가능성
인용시 ‘기존 임원 법적지위 보장’ … 기각시 ‘기존임원 물러나’

경기도치과의사회 회무 파행이 끝을 향해 가고 있다. 또 다른 가처분 소송 제기로 결론이 날 수 있다는 게 아이러니할 뿐이다.

이번에는 나승목-하상윤 측서 두 가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나승목 회장이 임명한 경치 34대 집행부 이사회 임원들은 ‘경기도치과의사회 이사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이번 가처분 소송은 ‘법원으로부터 임시 회장 지위를 인정받은 최유성 회장이 월권을 행사하여 이사회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게 주요 골자다.

나승목-하상윤 선출직 회장단은 지난 5월 최유성 회장이 제기한 가처분(나승목-하상윤 직무정지, 경치 선관위의 최유성 회장에 대한 당선무효 효력정지)이 법원으로부터 인용되어, 현재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이 같은 법원의 결정에 대해 나승목-하상윤 회장단은 입장문을 통해 수용의사를 밝혔다.

다만 나승목 회장이 임명했던 임원들의 자격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게 34대 집행부의 일관된 판단이다. 따라서 선출직 회장단(나승목-하상윤)의 직무는 일시 정지되지만, 나머지 임원들의 자격은 그대로 살아 있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유성 회장 측은 나승목 회장으로부터 임명받은 이사들의 자격은 원천무효라고 밝혀 왔다. 이에 따라 지위가 복원된 회장 자격으로 새로운 임원진을 꾸리고, 별도의 이사회를 구성했다.

이러한 양측의 상반된 주장으로 6월 이사회는 하루 차이로 두 번 열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 상태로는 다음 주로 예정된 7월 정기이사회 또한 양측이 각각 따로 개최할 가능성이 높다.

최유성 회장은 한발 더 나아가 기존 임원들이 가지고 있던 법인카드를 모두 회수했다. 반납하지 않은 카드는 사용정지 조치를 취했다. 또한 경치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던 기존 임원들의 프로필을 모두 삭제하였다.

최근에는 경치회관 사용 규정을 일방적으로 바꿔, 사전 심의를 거치도록 변경했다. 이는 기존 임원들이 이사회 등 경치회관서 가져왔던 회의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 같은 최유성 회장의 기존 임원진에 대한 고사전략은 큰 반발에 직면하게 됐다. 이에 반발한 기존 임원진은 최유성 임시회장을 상대로 ‘이사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한마디로 이번 가처분 신청은 최유성 회장의 기존임원 고사전략을 '이사회 업무방해'로 받아들인 것이다. 결국 이번 소송은 ‘기존 임원진의 자격을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으로 풀이된다.

나아가 기존 임원들은 이러한 이유로 임시(본안소송 판결 시까지)로 자격을 회복한 최유성-전성원 회장단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별도로 제기하였다.

기존 임원진은 “법원서 가처분이 인용된 5월 25일 전 이루어진 회무는 효력이 유효하다”며 “최유성 회장은 법원의 본안소송 판결 없이 가처분 인용만으로 법적 권한 이상의 월권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형주 부회장>

이러한 최유성 회장의 월권을 막기 위해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별도로 냈다는 게 기존 임원진의 설명했다.

기존 임원 측 이형주 부회장은 “나승목-하상윤 회장단은 직무정지 상태일 뿐, 현재도 적법한 회장과 부회장 신분”이라며 “특히 최유성 임시회장이 채무자인 경치의 수장을 맡은 상태서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것은 채무자의 변호권을 심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최유성 임시회장이 직을 유지한 채 본안소송이 진행된다면 불공정한 재판이 될 수밖에 없어, 고심 끝에 최유성-전성원 임시회장단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기존 임원진은 ‘회장 직무대행자로 상급단체인 치협서 임명하는 자’로 지정해 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다만 역설적으로 이번 소송은 그동안 치킨게임으로 치달았던 경치 회무의 정상화에 물꼬를 틔울 여지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법원의 판단여부에 따라 최유성 회장과 기존 임원진의 동거가 법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마련될 수 있다. 또한 최유성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치협서 파견한 직무대행이 회무를 맡아 사태를 수습할 수도 있다.

반면 법원서 ‘이사회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소송이 기각되면 기존 임원진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 기존 임원들도 이 같은 현실적인 상황은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이형주 부회장은 “법원서 가처분이 기각되는 상황을 전제로 논의한 사실은 없다”면서도 “가처분이 기각되면 동력을 상실해 기존 임원진은 본안소송 판결까지 물러나 지켜보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나승목 회장 측이 제기한 두 건의 가처분 소송이 어떤 식으로든 경치 회무 파행의 실마리를 찾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됐다.

서양권 기자  gideon300@dentalfocus.co.kr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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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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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장 문제는 2020-07-03 18:26:39

    기공사와 덤핑광고 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회비도 안내고 추접한짓은 다한 사람이 회장 하겠다고 기어나오는것이 문제야.
    치아디자이너는 또 뭐냐?
    구글검색해보니 다 나오더구만.
    국앙외과 수련했다는 인간이 의국에 먹칠하고.
    에라이....   삭제

    • 한놈만 팬당 2020-07-03 18:25:06

      한사람만 패는데
      그사람 뒤에 숨은사람들이 더 나쁘당

      최유성 회장 앞에 세우고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는듯한데

      다치면
      한사람이 다치겠지만

      구덩이로 밀어넣은 사람들은
      마음 편할까~~

      박?? 김?? 손?? 송?? 이??

      잠은 잘자는겨-----

      유성이 형아

      못 지켜쥐서 미안해요   삭제

      • 도치 2020-07-03 11:33:16

        웃기네님.

        법의 판단을 기다리면 될것을

        우기고/원천무효하고/물러서라고 주장하시는

        웃기네요.   삭제

        • 진짜 웃기네 2020-07-03 11:18:44

          아래 웃기네, 진짜 웃기고 자빠졌네.
          가처분이 인용됐으니 다 원천무효라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시라. 니 주장 말고.
          그런 논리라면 법원에서 나승목을 왜 직무정지 시키니? 회장 아니라고 판결하지.
          현재는 나승목은 직무정지도니 회장신분, 최유성은 임시회장신분이잖아.
          당신 말대로 본안소송해서 최유성이 이기면 기존이사들 물러나는 게 상식이지.

          니 말대로 최유성 의료법 위반여부는 수사 중이니 결과 지켜봐야 하는 건 맞다.
          고발했다고 물러나는 것은 아니지, 수사결과 검찰이 기소하면 그때는 물러나야지.
          유성이 하는거 봐서는 그때도 버티겠지만.   삭제

          • 웃기네 2020-07-03 10:58:49

            최회장의 1인1개소법은 일단 법원의 판단을 지켜보는게 맞다고 본다.
            하지만, 지금의 2개 집행부 사태는 그것을 가지고 나회장이 우기면 안되는 거지!
            꼬인 실타래중 가장 최초의 잘못된 판단은 선관위의 당선무효이고 그게 인용이 되었으며 ㄴ그 이후 진행한 모든 것들은 일단 원천 무효로 진행해야 맞는 거다.
            그러니 나회장쪽 집행부는 본안 판결전까지는 원천 무효로 보는게 타당하다.
            나중에 되집히면 나회장쪽 집행부가 다시 집행부가 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 일단은 최회장쪽 집행부가 일할 수 있게 물러서 주는게 보기 좋은 모습이라고 본다.   삭제

            • 망치 2020-07-03 10:58:19

              유성이도 승목이도 다 물러나고
              새로 선거해서 회장 선출하자.   삭제

              • 오함마 2020-07-03 09:10:25

                법과 원칙이 무시되는 경치의 현실이 안타깝네요.

                양측간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한 이유이기도 한듯

                그동안 지부,협회 단체들의 불법과 부도덕성이 수면위로 드러나는 느낌

                이번사건을 계기로 환골탈퇴하여
                투명한 회무/회계를 정립
                회원을 위한 공적단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   삭제

                • 개판이구먼 2020-07-03 07:35:39

                  최유성씨
                  1인1개소법 시위하던 사진도
                  있던데 쑈를 했구만

                  인터넷 찾아보니 법적으로 문제 될
                  듯한데 거의 1000%인디

                  면허정지에 실형 나오나요---대박

                  주위에 있는 사람든은 뭐하는건지

                  이모앙 이꼴이면 뭔가 조언해주고

                  해결 할 생각들을 안하네

                  경기도 고문들은 모두

                  고물처리된듯

                  에휴 드러운 고문들이네   삭제

                  • 검찰조사 2020-07-03 07:03:44

                    언제 받나요?
                    의료법 위반 사무장치과 조사받고 면허취소하고 공단추징벌금 받나요?   삭제

                    • 선관위 눔들 2020-07-02 23:35:51

                      상황을 이 지경까지 오게 한 선관위 눔들은 지금 어디 있냐?   삭제

                      • 지나가다가 2020-07-02 20:38:37

                        최유성은 창피한줄도 모르는가.
                        회비도 제대로 않내고.
                        치과진료는 양쪽에서 해대고.
                        과대광고에 사무장치과 의혹에.
                        각종 불법과 탈법으로 점철된 치과인생.
                        이렇게 회원들이 싫어하는데 구지 회장하겠다고
                        고집부리는 이유가 무언지?   삭제

                        • 가지가지 2020-07-02 18:19:32

                          유성이 참 가지가지 한다.
                          의료법 위반 고발건은 어찌되가는지요?   삭제

                          • 회관 사용 못해요? 2020-07-02 17:06:53

                            경기도 회원이 경기도 치과의사회관 사용을 최유성 허락 받아야 한다구요?   삭제

                            • 대전에서 2020-07-02 17:03:02

                              최씨가 나쁜짓은 섭섭이한테 배운듯요.   삭제

                              • 회원 2020-07-02 16:54:05

                                이런 사악한 무리들을 봤나
                                어이 최유성? 사람이여 양아치야
                                경기도 치과의사회가 개인 소유물인가?
                                가처분 기간만이라도 다른 임원들과 어울리지도 못하고
                                카드 뺏어 임원 프로필 내려 회관 출입 못하게 해 회관이 니꺼냐 회원 이면 이용 할 수 있는 공동 시설물인데 시설 이용 규칙까지 바꿨다메~
                                코로나 시기에 힘겹게 사는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회비가 아깝다 지나가는 땡중한테나 회비 주는게 더 보람되겠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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