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유성-전성원 선출직 회장단의 당선자 신분회복에는 이견 없어
나승목 회장이 임명한 기존 임원들의 ‘자격여부’로 논란 옮겨가
기존임원 측 “나승목 회장 직무정지일 뿐, 기존임원 자격은 유효” 
최유성 측 “당선무효 효력정지로 나승목 임원임명 자체 원천무효”

경기도치과의사회 혼돈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경기지부 파행은 지난 달 수원지방법원의 최유성 회장에 대한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일단락되는 듯 했다. 그러나 가처분 소송 이후에도 혼란은 말끔히 정리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의 당선자 신분은 임시(본안소송 판결 시까지)로나마 회복되었다.

지난 3월 말 경치 선거관리위원회는 최유성-전성원 등 선출직 회장단의 당선무효를 결정했다. 이에 반발한 최유성 회장은 법원에 ‘당선무효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심문을 거쳐 채권자(원고)의 가처분을 받아들여, 선관위의 당선무효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다.

효력정지 결정으로 바로 최유성 회장과 전성원 부회장은 당선자 지위를 회복하고, 회무에 복귀했다. 또한 나승목 회장과 하상윤 부회장의 직무정지 가처분도 받아들였다. 이로 인해 경기지부는 최유성-전성원 선출직 회장단과 나승목 회장이 선임한 임명직 임원들이 불편한 동거를 이어가게 됐다.

그러나 이번엔 나승목 회장이 임명했던 기존 임원들의 자격여부를 놓고 논란이 불거졌다. 최유성 회장은 “나승목 회장이 임명한 임원들하고는 회무를 같이 할 수 없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고 본안소송 판결 시까지 임시로 회무에 복귀한 회장이 기존 임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 여부가 쟁점으로 부상했다. 다시 말해 최유성 회장이 싫다고 해서 ‘기존 임원들의 자격이 무효화 될 수 있느냐’로 불길이 옮겨 붙었다.

이에 대해 기존 임원들은 2명의 변호사 유권해석을 근거로 임원자격이 유효하다는 논리를 펼쳐 왔다. 기존 임원 주장의 요지는 “나승목 회장은 직을 상실한 게 아니고, 본안소송까지 회장직이 일시 정지된 상태”라며 “따라서 나 회장이 임명한 기존 임원들의 지위는 유효하며, 2곳의 법무법인서도 이 같은 내용으로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유성 회장 측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최유성 회장은 지난 2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자리에는 최유성 회장이 임명한 이사들이 모두 참석했다.  

최유성 회장 측은 “법원이 나승목-하상윤 회장단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만 인용했다면 기존 임원들의 지위가 인정된다”고 밝혔으나 “이번 법원의 판단은 3월 25일 경치 선관위 ‘당선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시켜, 임원 임명 자체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양측의 상반된 주장으로 경치 회무는 또다시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당장 경기지부는 6월 달 정기이사회가 2번 열리는 촌극이 빚어졌다. 나승목 회장이 임명한 임원들은 1일 이사회를 가졌으며, 최유성 회장이 선임한 이사들은 하루 뒤인 2일 이사회를 진행했다.

이 상황은 7월에도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혼란을 끝내려면 나승목 회장이 임명한 임원들에 대해 ‘직무정지 가처분’을 다시 제기하면 된다.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하면 기존 임원들의 직무가 정지되고, 기각되면 임원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2일 최유성 회장 측은 가처분 신청에 미온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심지어 한 인사는 “기존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 자체가 이들을 임원으로 인정하는 행위”라는 다소 황당한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최유성 회장 측이 가처분 소송서 승소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기존 임원 가처분 신청을 주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당선무효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서 승소한 최유성 회장 측의 변호사마저 ‘기존임원에 대한 자격무효 주장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는 구두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최유성 회장은 “기존 임원에 대한 양측의 주장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최 회장은 “지금은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최유성-나승목 양측은 내일 저녁 선출직 당선자 중심의 4인 회동을 통해 마지막 담판에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다수 경치회원들은 이 모임이 경기지부 회무 정상화의 시금석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