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단 선거에 출마한 김철수 캠프가 오늘(2일) 오전 ‘김철수의 3.3.3 공약’ 시리즈 3탄을 발표했다. 3.3.3 시리즈 마지막은 ‘회원 경영여건 개선’ 관련 공약이다.

이날 김철수 후보는 ▲보험수익 증대 ▲경영여건 개선 ▲회원복지 증진 등 ‘3대 중점민생분야’ 핵심공약을 공개했다. 회원 경영여건 개선을 위해서 김철수 캠프는 △치과의사 인력 수급 △치과보조 및 지원인력 △법제 정책 △의료광고 및 치과의사 윤리대책 등 크게 4가지 분야로 나눠 발표했다.

김철수 후보는 3년 전 선거서 회원 경영여건 개선을 첫 번째 대표공약 중 하나로 제시했다. 따라서 이번 3탄 공약 자료에는 지난 3년간의 회무성과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곁들였다.

김 후보 캠프는 ▲노인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 인하로 진료수입 2천억원 증가 ▲카드수수료 0.9% 인하로 비용 900억원 절감 ▲건보수가 8년 만에 최고치인 3.1% 인상 ▲아동 복합레진 8만원 보험수가 책정 등 지난 3년간 개원가서 5,000억원의 수입이 늘었다고 밝혔다.

치과의사 인력수급 문제에 대해서도 입장을 나타냈다. 김철수 후보는 “지난해 10월 통과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실태조사로 정원감축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인력수급에 대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치과의사 공공일자리 창출, 요양병원 내 치과의사 채용 확대 등 시니어회원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인력수급 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철수 캠프는 치과보조인력 해결책으로 단기적, 장기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단기적 방안으로 김 후보는 “5인 미만 의료기관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확대하여, 동네치과에도 보조인력 구직자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진료보조인력들이 오로지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치과행정사나 치과환경관리사 등 진료지원인력 신설 같은 제도보완에 나서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이어 “간호조무사 의원급 380시간 필수의무 교육기관을 치과로 유도, 각 지역 내 인력수급을 해소하겠다”며 “고용노동부 대체인력뱅크를 치과에 적용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으로 보조금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장기적 방안으론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철수 후보는 “한 해 치위생학과 졸업자 중 국가시험 탈락자가 800명에 달한다”며 “대학의 치위생학과 입학정원을 최소 1,000여명 이상 증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철수 캠프 법제정책은 △1인 1개소법 위반 시 개설 취소 및 급여 환수 등 보완입법 추진 △불법병원 개설단계 차단 △불법병원 신고센터 발전적 운영 △대한의료법학회 등 의료법 전문단체와 공동연구 추진 등을 약속했다.

또한 통합치의학과 시험의 간격을 조정하여 대상자들이 1회 더 추가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하고, 통치 수련병원 확대와 수련의 정원을 늘려 나가겠다고 공약했다.

마지막으로 의료광고 및 치과의사 윤리대책을 소개했다. 이와 관련 김철수 캠프는 △자율징계권 시범사업 수도권 확대 △지부 및 분회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불법광고 금지 계도 대국민 캠페인 △앱, 인터넷 카페 및 SNS 광고금지 법제화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끝으로 김철수 후보는 “지난 3년간 국회와 정부를 뚫어 약 5,000억원의 개원가 수입을 증대시켰다”며 “구강정책과 신설 등 3대 분야 18개 성과를 내고, 치과계를  한단계 더 도약시킬 수 있는 저를 다시 한 번 지지해 달라”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