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주 단기교육으로 ‘석션 업무’라도 맡겨야 … 치과간호조무사, 시간-비용 문제로 단기효과 의문
‘외부회계감사 실시’로 투명한 회무 프로세스 마련 … 보험임플란트 현행 2개서 4개로 확대 공약 

치협 회장단 선거 기호 2번 이상훈 캠프가 지난 25일 선거캠프 사무실서 2차 공약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날 공약발표회는 3개의 핵심공약을 심층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였다.

먼저 이상훈 캠프는 만성적인 보조인력 해결 방안으로 ‘치과진료보조사’ 도입을 제안했다. 이상훈 후보는 “치과위생사 입학정원 증원만으로는 개원가 보조인력 인력난이 해결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간호조무사 또한 치과취업이 제한적이어서, 당장 석션이라도 잡아 줄 수 있는 ‘치과진료보조사’ 제도의 도입이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치과진료보조사제도 도입은 경쟁후보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이상훈 후보의 선거공약이다. 이 제도는 일반인을 3개월(12주) 정도 단기 교육시켜, 석션 잡기나 필름현상 등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맡기는 방식이다.  

앞서 박영섭, 장영준 캠프는 ‘치과전담간호조무사제도 도입을 공약하고, 이상훈 캠프의 치과진료보조사 제도는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상훈 캠프는 “치과간호조무사제도 또한 대안이 될 수 있으나 교육기간, 교육비, 인건비 상승 등을 감안할 때 당장의 구인난 해결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치과전담간호조무사 제도가 복지부 시행령으로 도입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결국 제대로 된 치과조무사제도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상훈 캠프의 치과진료보조사 도입은 의료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 역시 현실적으로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같은 질문에 이 후보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치과진료보조사 도입도 쉽지 않다는 점은 잘 안다”면서도 “그러나 현재 개원가 현실을 고려할 때 일반인을 단기 교육시켜 석션 업무라도 담당할 인력 공급이 절실해 공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상훈 후보는 “보조인력 문제만큼은 협회장이 직접 관련특위 위원장을 맡아 반드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재차 약속했다.

다음으로 이상훈 후보가 강조한 공약은 ‘클린 회무’였다. 이를 위해 이상훈 캠프는 ‘외부 회계감사 시행’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공약 설명에 나선 홍수연 부회장후보는 “과거 경기지부는 외부 회계감사 실시로 사무처 직원의 수억원대 횡령을 파악했다”며 “일반회계 예산만 60억원에 달하는 치협 재정을 고려할 때 외부 회계감사 도입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외부 회계감사 도입’ 공약 설명에는 현직 회계법인 임원이 직접 초대되어, 홍수연 후보와 질의응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이상훈 캠프가 외부 회계감사 카드를 공약으로 내세운 배경에는 ‘3대째(28~30대) 전현직 협회장이 모두 협회비 횡령혐의로 형사 고발되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상훈 후보는 “협회장 급여나 판공비는 규정에 맞게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협회장 급여를 편법으로 보존하거나, 현금인출 업무추진비도 최소한 감사와 재무이사 등은 그 내용을 소상히 알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상훈 캠프의 3대 핵심공약 중 마지막은 보험정책이었다. 이날 공약발표회서 ‘보험임플란트 적용을 현행 2개서 4개로 확대’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공약 설명에 나선 홍수연 부회장후보는 “현행 2개로 제한되는 노인임플란트 보험정책은 정작 무치악 등 저소득층 환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홍 후보는 이어 “이 같은 맹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오버덴처와 지대치 급여적용과 임플란트 급여 숫자를 최소한 4개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훈 캠프는 현재 보험임플란트 재정추계는 아직 여유가 있어, 당장 임플란트 적용 개수의 확대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상훈 캠프는 현재 만연되어 있는 ‘비급여진료수가표시 전면금지’ 공약을 발표했다. 이상훈 후보는 “일부 치과서 무분별하게 자행하고 있는 비급여진료수가 표시는 자칫 국민들에게 잘못된 진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비급여진료수가표시 전면금지로 가격경쟁이 아닌 양질의 진료로 경쟁하는 풍토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