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간무협 등과 협의 진행한 강점 내세워 … 이성근 이사 “복지부도 해결의지 강한 입장 확인”
타 캠프 유사공약엔 ‘원조론-선수교체론’ 부각 … 치과진료보조사 공약은 ‘의료법 개정 어려워’

치협 회장단선거에 출마한 장영준 실천캠프가 지난 24일 교대역 인근 캠프사무실서 ‘치과 보조인력 구인난 문제’에 대해 정책발표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장영준 회장후보와 치협 이성근 치무이사, 이정호 인력개발이사, 노상엽 정책특보가 발표자로 나섰다. 이날 행사 진행은 선거캠프 조남억 정책팀장이 맡았다. 

이날 정책발표회서 장영준 후보는 “치과 보조인력 문제는 매 치협회장 선거 때마다 핵심공약으로 나온 후, 선거가 끝나면 아무도 해결의지나 관심조차 보이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제대로 해결할 수 있는 저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장 후보는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한 ‘선수교체론’을 제기했다.

장영준 캠프의 보조인력 해결책은 ‘치과전담간호조무사’ 제도다. 해법은 박영섭 캠프의 공약과 거의 같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선 이성근 치무이사(캠프 정책특보)의 설명도 박영섭 캠프 자료와 겹치는 내용이 많았다.

먼저 이성근 이사는 “서울지부 회원 설문조사 결과 치과의사 1인당 보조인력은 2.2명에 불과해, 현재 구인에 나선 치과가 68%에 달했다”고 구인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반대로 이직률은 치과위생사가 42.6%, 간호조무사는 22.6%로 나타나, 간호조무사 이직률이 치과위생사의 절반에 그쳤다”고 진단했다.

다만 보조인력 수급은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 모두 부족하다는 판단이다. 이성근 이사는 “치과위생사는 1년에 5,000명 이상 졸업해도 만성적인 구인난이고, 간호조무사는 치과 진출 자체가 적다”고 분석했다.

따라서 그는 “치과위생사 입학정원 증원만으로는 보조인력 구인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밀착보조라는 치과진료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통해 수련된 치과전담간호조무사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과거에도 치과전담간호조무사제도 도입은 선거마다 거론되어 왔던 화두였다. 그럼에도 시행이 어려웠던 이유는 의료법 개정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이성근 이사는 “의료법 개정을 통한 치과전담간호조무사 제도의 도입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치협 30대 집행부 ‘치과종사인력 특위’서 이 문제를 검토한 결과 복지부 시행령으로도 도입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그는 “특위서는 지난해 10월 보건복지부, 간호조무사협회 등과의 협의를 거쳐 최종안이 만들어졌다”며 “제대로 해결의지를 가진 장영준 집행부가 탄생한다면 임기 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이성근 이사가 밝힌 교육 과정은 ‘시행령 마련으로 간호학 분야 350시간, 치의학 분야 340시간 이수 후, 치과 380시간 실습교육으로 치과조무사 자격증을 부여할 수 있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이와 함께 조남억 정책팀장은 “박영섭 캠프는 1월 말 인천 정책간담회서도 의료법 개정을 통한 제도 도입을 주장했다”며 “이후 이성근 이사가 주도한 치과종사인력 특위 문건을 입수한 후 갑자기 복지부 시행령을 들고 나왔다”며 원조론을 펼쳤다.

장영준 캠프는 치과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지닌 인력에겐 치과분야 이론교육과 실습을 면제해주는 방안도 제안했다. 이성근 이사는 “의료기사법 개정으로 치과위생사 진료보조업무(치과의사 지도아래) 지원을 열어주고, 치과조무사들도 치과위생사 업무지원(치과의사 지도 아래)이 가능토록 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성근 이사는 이상훈 캠프서 공약으로 내세운 ‘치과진료보조사’ 제도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 치무이사는 “일반인을 단기 교육시켜 석션 등을 잡게 하는 치과진료보조사는 의료법 개정 사항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치과진료보조사는 또 다른 직군만 늘어나 직역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고, 복지부도 이미 반대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이정호 치협 인력개발이사는 30대 집행부서도 ▲치과위생사 공급확대(230명 입학정원 증원) ▲간호조무사 치과 취업 유도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업무범위 현실화 등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정호 이사는 “보조인력 문제는 장기적, 단기적 정책을 펼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며 “치협과 지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분담하고, 무엇보다 협회장의 해결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책발표회서 장영준 후보는 ‘선수교체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더 이상 보조인력 문제는 선거 때마다 나오는 단골공약이 돼서는 안 된다”며 “감독의 용병술에 따라 선수의 기량도 향상된다, 이미 구체적인 시행령 안 협의를 마친 장영준 캠프에 해결을 맡겨 달라”고 지지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