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3 든든공약’ 시리즈 2탄 발표 … 보험임플란트 2개서 4개로 확대 약속
핸드피스 소독 등 감염관리수가 신설 … 근관치료, 발치 등 적정수가 추진

김철수 든든캠프가 지난 24일 ‘김철수의 3.3.3 공약’ 시리즈 중 2탄으로 ‘회원 보험수익 증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김철수 캠프 공약발표는 당초 기자회견 방식으로 추진됐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자간담회 대신 보도자료로 대체되었다. 이에 대해 김철수 후보는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서 작은 실수 하나라도 회원의 안전과 경영여건을 위협할 수 있다는 판단으로 세부 공약발표도 보도자료로 대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철수 캠프가 이날 발표한 공약은 ‘김철수의 3.3.3 든든공약’ 중 ‘보험수익 증대’를 위한 8가지 세부공약이다.

구체적인 8가지 공약에는 ▲만 40세 이상 연 2회 스케일링 및 대상연령 하향 추진 ▲임플란트 수급연령 만 60세 하향 조정 ▲근관치료, 발치 등 적정수가 추진 ▲핸드피스 소독 등 감염관리수가 신설 등 4대 핵심과제가 포함되어 있다.

김철수 후보는 “40세 이상은 청년층에 비해 치주질환 유병율이 약 4.5배 높다”며 “40세 이상 국민들의 치주질환 유병율 감소를 위해 연 2회 스케일링 추진을 공약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스케일링 예방효과에 대해 정부를 설득하여 대상연령도 영구치가 모두 맹출하는 만 15세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스케일링 연 1회 보험적용은 2013년 시행됐다. 지난해 기준 환자 수는 2013년 대비 3.2배 증가하였고, 진료금액도 3.8배 늘었다. 2013년 당시 시행 1년 만에 급여액이 2,000여억원 증가해 치과당 월 100만원의 수익증대 효과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0세 이상 스케일링 연 2회와 15세로 수급연령 인하 공약이 실현되면 회원 경영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김철수 캠프는 보험임플란트 수급연령을 현행 만 65세서 60세로 하향 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철수 후보는 “지난 임기 동안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30%로 낮춰, 환자 수가 12만명 정도 늘어났다”며 “현재 수가를 해치지 않는 범위서 수급연령을 60세로 확대하면 개원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근관치료, 발치 둥 저수가에 시달리고 있는 진료항목의 적정수가 추진으로 불합리한 수가 개선을 얻어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주목받는 ‘핸드피스 소독 등 감염관리수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나타냈다. 김철수 후보는 “이를 위해 임기 동안 ‘감염관리 소위원회’를 구성, ‘감염관리법안’ 국회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다”고 소개했다.

이외에도 김철수 캠프 건강보험정책 관련 공약으론 △보험임플란트 4개로 확대 △임플란트 수리수가 신설 △신규 검사항목 개발 및 수가 반영 추진 △지부 건강보험 지원교육 및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 △빅데이터 활용 맞춤형 보험정책 추진 등을 내놓았다.

또한 김철수 캠프는 협회와 회원 미래비전 정책으로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 설립 ▲미래 치의학 연구예산 확보 ▲글로벌 헬스케어 해외환자 유치 ▲미래 치과의사 양성 및 교육담당이사 신설 ▲미래비전 개발 위한 치협 신문고 설치 등도 소개하였다.

김철수 후보는 “지난 3년 간 회원들의 개원환경 개선, 치과계 위상 강화, 미래비전 확립 등 도약의 기틀을 다져 왔다”며 “앞으로 치과계 현안을 매듭짓고, 치협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