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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치, ‘불법 선거운동 논란으로 또 소송전 가나’

나승목 “명백한 불법선거” 이의제기 후 법적대응 예고
최유성 “선관위 불법 유권해석에 유감” 개인 문자 반박
선관위 “불법 선거운동 판단 … 최유성 당선증은 교부”

이번에는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나 싶었다.

어제 경기지부 회장선거서도 투표 당일 소동이 발생했다. 투표일 하루 전까지 나승목-최유성 양 캠프는 특별한 네가티브 없이 조용한 선거전을 치렀다.

그러나 사고는 투표 당일 터졌다. 최유성 캠프서 공식 선거운동이 금지된 투표 당일 오전 일부대학 동문들을 대상으로 단체 지지문자가 발송됐다. 문제는 문자발송 주체로 후보자와 공식 선거운동원이 다수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를 확인한 나승목 캠프는 곧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선관위도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빠른 유권해석을 내리고, 오후 1시 26분경 전체 유권자에게 ‘2번 후보의 불법 선거운동 알림 문자’를 발송했다.

이번에는 최유성 캠프서 강력 반발했다. 최 캠프는 ‘선관위가 선거 도중 문자를 보내 부당하게 선거에 개입했다’고 항의했다.

이 같은 상황은 저녁 8시에 진행된 개표 과정서도 고스란히 노출됐다. 개표 결과는 예상외로 싱거웠다. 최유성 후보가 득표율 62.8%로 나승목 후보를 크게 앞섰다. 당초 예상과 달리 박빙이 아닌 최유성 후보의 일방적인 승리였다.

선관위의 개표 결과 발표 이후 나승목 후보팀은 바로 ‘투표결과 불복’을 선언했다.

나승목 후보는 “이 같은 결과는 투표 당일 최유성 캠프의 불법 선거운동이 영향을 미쳤다”며 “최유성 후보는 회원들에게 사과 후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미 투표 당일 최유성 캠프의 지지문자 발송은 ‘불법 선거운동’이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문제는 선관위가 불법 선거운동 유권해석을 내렸으나, 투표 결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개표결과 직후 바로 최유성-전성원 후보의 당선을 선언하고, 당선증을 교부하였다.

이에 나승목 캠프는 “선관위 이의제기를 하겠다”고 밝히고 “만약 선관위가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소송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선관위는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추후 입장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반면 최유성 당선자도 바로 짤막한 입장을 발표했다. 최유성 당선자는 “투표 당일 지지문자 발송이 불법 선거운동으로 유권해석한 선관위의 결정은 유감”이라며 “공직선거서도 투표 당일 SNS 등을 통한 문자발송은 불법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이 같은 공직선거 유권해석이 ‘지지문자 발송의 주체가 단순 회원인지, 후보자 또는 공식 선거운동원인지’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 결과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여지가 있어 보인다.

한편 올해 경치 회장선거는 투표 하루 전까진 후보 간 페어플레이로 좋은 평가를 받아 왔다.

결국 투표 당일 특정후보 지지문자 발송으로 ‘불법 선거운동’ 논란에 휩싸이면서, 다시 경치가 소송전에 휘말릴 위기에 처했다. 
  

서양권 기자  gideon300@dent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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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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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선거법 2020-02-07 18:46:45

    구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 제59조 제2호는 선거일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는데, 2017. 2. 8. 법률 제14556호로 선거일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허용되도록 위 조항이 개정되었다.   삭제

    • 고마해 2020-02-07 18:31:19

      고마해라..... 법원가서 이기기도 힘들고, 설령 이긴들 또 다른 사람 내세워서 다시 선거하면 이기겠냐? 회원들 뜻이 아직도 뭔지 모르는 사람들아. 지금 단결해서 치과계 현안을 해결하는게 중요한 때인데, 3년동안 횡령, 소송으로 그렇게 발목잡는 걸 회원들이 좋아했는지 지금 표차를 보고도 못 느낀다면 머리가 나쁘다는 이야기밖에 안된다. 이런 네거티브할 시간에 전향적인 정책 연구나 좀 하던가... 이딴 것으로 회원들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냐?   삭제

      • 어지러운세상 2020-02-07 14:38:27

        소송 갈 수밖에 없겠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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