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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동네치과 구인난, 덴탈어시턴트 제도로 해결하겠다”토크콘서트 열고 DA제도 법제화 추진 … ‘진료보조사 전문교육 강화-치과위생사 업무영업 확대’ 주장

의료정의와 개혁실천 전국치과의사협의회(공동대표 김용욱-현종오, 전치협)는 지난 13일 ‘이상훈의 보조인력 완전 뽀개기’ 주제로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이날 행사는 말 그대로 ‘만성적인 동네치과 보조인력 문제’ 해법을 제시하는 자리였다. 토크콘서트 패널은 전치협 이상훈 집행위원장과 치협 장재완 홍보이사가 맡았다. 

두 패널은 가급적 쉬운 언어로 보조인력 난제 해결을 위한 콘서트를 이어갔다. 이 자리서 이상훈 위원장은 “동네치과 보조인력 구인난은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있다”며 “소규모 동네치과서 치과위생사 구하기는 지원자 자체가 드물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현재 치과위생사는 연간 5,000명 이상이 배출되고 있으나, 구인난은 여전하다”며 “이 같은 원인은 졸업생 중 치과위생사 활동비율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47%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밖에도 △아직도 부족한 치과위생사 공급 구조 △복지 향상에 따른 추가인력 수요 발생 △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의 불합리한 업무영역 배분 등을 꼽았다.

이번 토크콘서트서는 보조인력 근무 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도 제시됐다. 이 자리서 패널들은 “현재 치과의사 한 명당 보조인력은 2.1명 수준”이라며 “일반적으로 치과의사 한 명당 3명의 보조인력이 필요하다는 전제로 보면, 전국적으로 2만여명의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렇다면 만성적인 동네치과 보조인력 구인난 해결책은 뭘까. 이날 토크콘서트 내용의 핵심은 이 부분이다.

이번 보조인력 토크콘서트서 이상훈 위원장이 제시한 해법은 ‘한국식 덴탈어시턴트(DA)’ 제도다.

이 위원장이 주장하는 DA제도는 간호조무사 등 일반인을 교육시켜 치과인력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이 과정서 치과위생사의 수술보조 업무 제한 등 현재 불합리한 업무영역 조정으로 보조인력(치과위생사-간호조무사) 역할을 확대하자는 취지다.   

이날 토크콘서트서 제시된 해법은 한마디로 ‘간호조무사 치과전문교육 강화, 치과위생사 업무영역 확대’로 요약된다.

이를 위해 이상훈 위원장은 DA제도의 투 트랙 교육을 제시했다. 이 위원장은 “신입 치과진료보조사는 12주간의 단기간 교육으로 인력을 양성하고, 1년 이상 치과서 근무한 경력 간호조무사는 시험면제 등 혜택을 제공하여 인력공급을 늘리는 것”을 제안했다.  

다만 그는 “이 같은 제도가 정착될 때까진 기존 치과 근무 간호조무사를 치과진료조무사로 전환시키는 경과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크콘서트서 제시한 ‘한국식 DA제도’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 등 다른 직역종사자들의 의견조율이 중요하다. 나아가 법제화를 위해서는 더욱 그러하다.

이상훈 위원장도 “타 직역 종사자들의 동의 없이 DA제도의 법제화는 쉽지 않다”고 밝혔으나 “수십 년간 풀지 못한 보조인력 인력난 난제 해결을 위해서는 DA제도는 반드시 추진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행사서는 기존의 치과위생사 공급확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를 위해 치협 차기집행부서는 복지부가 참여하는 ‘보조인력 문제 해결 상설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설협의체에선 ▲관련 연구용역 계획수립 ▲직역 간 의견조율을 통한 합의 도출 ▲법제화 추진 및 완결 등의 단계를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은 2년으로 못박았다.

서양권 기자  gideon300@dent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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