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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순구개열 시술자 제한 ‘행정소송 8일 첫 재판’서울행정법원서 8일 오후 첫 변론기일 열려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심리도 현재 진행 중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규정철폐 소송모임은 오는 8일 서울행정법원서 관련 행정소송 첫 번째 재판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앞서 소송모임은 교정과 전문의만 가능한 구순구개열 환자 급여 시술자 제한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 왔다. 지난 달 16일에는 치협회관 4층 중회의실서 기자회견을 갖고, ‘구순구개열 환자 시술자 제한 규정을 철폐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소송모임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지난해 6월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률적인 대응에 나선 상태다. 행정소송 첫 번째 변론기일이 오는 8일 오후에 잡혀 있다.

이와 별도로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은 현재 주심재판관이 정해진 상태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서양권 기자  gideon300@dent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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