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신경치료 수가 적정수가의 30~40%에 머물러 … 보존학회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보고서’ 제출

대한치과보존학회(회장 오원만)와 대한치과근관치료학회(회장 김의성)가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섰다.

양 학회 임원들은 지난 달 30일 국회의원회관서 최도자 의원을 면담하고,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가졌다.

앞서 최도자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서 ‘신경치료 저수가 문제’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질의하였다. 이 자리서 박능후 장관은 “신경치료 수가 문제점을 잘 안다”며 “향후 근관치료 적정수가가 될 수 있도록 재평가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 별도로 보존학회와 근관치료학회는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가져 왔다. 최근에는 치협 보험국서 연구용역을 받은 ‘근관치료 적정수가 연구보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근관치료 치아 수는 수년째 정체되어 있으나, 치아 발치 건수는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 같은 결과는 ‘우리나라 국민 치과의료의 질적 저하를 반증하는 근거’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보고서는 “현재 저수가 고난이도의 근관치료는 원가 보전율이 너무 낮고, 총점고정 정책의 한계로 근관치료 저수가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외국의 사례를 살펴봐도 국내 근관치료 수가는 매우 낮은 편이다. 이 같은 문제를 감안하여 보고서는 ‘현행 건강보험 고시에 바탕을 둔 근관치료 행위 정의, 재분류, 급여기준 개선’을 제안하였다. 또한 보고서에는 재료비와 인적자원 분석 등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근관치료 적정수가 산출방법이 담겼다.

연구에선 구체적인 적정 근관치료 수가로 1근당 치아 259,627원, 3근관 496,638원으로 산정되었다. 이 수가에는 방사선촬영료와 마취료, 비급여인 코어비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를 근거로 현행 근관치료 수가는 초진료, 재진료를 고려해도 3회 시술 기준 적정수가의 30~40%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보존학회는 치수 생활력검사 중 가장 기본이 되는 온도자극검사와 저작검사, 광투과 검사, 시약염색검사 등을 필수 진단행위로 추가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 석회화된 근관치료시 현재 수가의 2배 가산율 책정을 제안하고, 제2대구치에 호발하는 C형 근관은 5근관까지 확대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아울러, 통상적으로 임상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근관장 측정을 최소 3회까지 인정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여기에 1회 청구만 가능한 근관성형과 2회 청구 가능한 근관 확대를 근관와동형성시 중복 적용하여 3회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Ni-Ti file 또한 고시를 수정하여 1근관당으로 산정할 것을 주문했다. 멸균소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1회용 단독 적용(싱글) 파일 시스템은 수가 문제로 사용이 어려운 형편이라는 논리다.

연구보고서는 ‘소독을 위해 5회 이내 재사용해도 다근관 치아나 석회화 근관 치아 등서 많은 Ni-Ti 파일과 핸드 파일이 소모되어, 재료비나 인건비 보전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보존학회와 근관치료학회는 “치과분야 다빈도 질환인 근관치료의 합리적인 적정수가 산정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근관치료 적정수가 산정은 향후 다른 급여 술식의 가치평가와 수가산정에 기준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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