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은 제10호 이슈리포트로 ‘1인1개소 합헌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였다.

이번 이슈리포트에는 지난 8월 29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 과정과 1인1개소법 수호 과정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또한 헌재 합헌 판결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정책연구원이 제안한 1인1개소법 합헌 판결 이후 해결 과제로는 ▲불법 네트워크 실태 및 자진신고 활성화 ▲처벌 강화-요양급여비용 환수 등을 위한 보완입법 ▲전문가평가제 및 자율징계권을 통한 치과계 내부 자정장치 등을 꼽았다.

1인 1개소 제도개선 TF 간사를 맡고 있는 이재용 정책이사는 “이번 이슈리포트는 1인1개소법 합헌 의미와 향후 과제에 대해 회원들이 함께 공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며 “1인1개소법 합헌은  불법 네트워크치과 척결의 신호탄”이라고 강조했다.

김철수 회장도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결은 지난 4년 동안 이어져 온 1인1개소법 사수를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이번 합헌 판결은 의료법 33조 8항에 대한 부분일 뿐, 처벌조항 강화 등 아직 풀어야 할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발표된 이슈리포트 10호는 치과의료정책연구원 홈페이지-발간자료-이슈리포트 메뉴에 게재되어 있어, 누구나 쉽게 자료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이슈리포트는 치협 회원 모두에게 이메일로 발송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