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치과의료정책 연말까지 각 정당에 전달 예정 … ‘1인1개소법 합헌 당위성’ 공론화 나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내년 4월 국회의원 총선에 앞서 ‘치과의료 정책제안서’ 기획단을 본격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이와 관련 치협은 지난 20일 정기이사회서 ‘2020년 총선 대비 정책제안서 제작 기획단’과 ‘총선 대비 정책제안서 제작 준비위원’을 위촉했다.

기획단 단장은 민경호 치과의료정책연구원장이 맡았고, 간사는 이재용 정책이사가 담당하기로 했다. 위원으론 김세명 정책연구원 운영위원과 마경화 부회장, 조영식 총무, 이성근 치무, 조성욱 법제, 김소현 자재표준, 김수진 보험, 차순황 대외협력, 김용범 변호사, 조남억 인천지부 정책이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

또한 정책제안서 제작에 참여하는 준비위원은 전국 시도지부와 분과학회, 대여치, 공직지부, 공보의 등 각 직역서 20여명이 참여하기로 했다.

기획단은 앞으로 준비위원과 논의를 거쳐 치협 추진 정책과 사업의 우선순위를 선정, 다양한 치과의료정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렇게 제작된 정책제안서는 올 연말까지 각 정당에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날 치협 이사회서는 ▲회원 보수교육 질 관리 평가제 시범 운영 ▲APDC 2019 결산보고 ▲문서유출 조사위원회 구성 ▲회무열람규정 제정에 관한 사항 논의 ▲홍콩덴탈엑스포 참가 결과보고 ▲한국경제TV 후원 경과보고 등이 다루어졌다.

이와 함께 김철수 회장은 ‘1인 1개소법 합헌 당위성 공론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인사말서 김 회장은 “30대 집행부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핵심과제로 삼고, 처벌 강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치협은 1인 1개소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심사기준과 위헌 여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지난 달 23일 보건복지부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제출하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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