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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네트워크치과 급소는 ‘의료인 명의대여 차단’무자격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만으론 실효성 떨어져 … 급여 환수조치 법적근거 마련이 실효성 높여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다양한 입법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지난 달 31일 법제사법위원회는 작년 발의된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서 의결되었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해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무자격 사무장병원의 처벌내용 강화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자격자 의료기관 개설은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서, 앞으론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된다. 또한 과징금 상한액도 기존 5,000만원서 10억원으로 대폭 높였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법사위 심의과정서 ‘명의대여 의료인 처벌’ 조항이 삭제되었다. 이로써, 치과계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의료인 명의대여’ 불법치과에 대한 근절방안으론 크게 미흡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지난 1일 국회 본회의서는 전날 법사위를 통과한 ‘사무장병원 면허 대여자 인적사항 공개’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이번 건보법 개정안 핵심은 의료기관 불법 개설자가 건강보험 급여 부당이득 징수금을 1억원 이상 체납하면 당사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내용이다.  

최근에는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의료기관 개설시 지자체서 사무장병원 여부를 심의하는 방안’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현재 병의원 인허가를 담당하는 지자체 산하에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설치하여 사무장병원 여부를 사전에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이다. 개설위원회에는 의료인 등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어, 개설허가 이전에 어느 정도 사무장병원을 필터링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이제 발의된 상태로 국회 상임위와 법사위 통과 등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첩첩이 쌓여있다.

결과적으로 지난 1일 일부 무자격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의료법 개정안과 인적사항 공개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으나, 실질적인 불법 네트워크치과 근절책으로는 부족하다는 평가다.

따라서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효과적인 차단을 위해서는 ‘의료인 명의대여’ 사무장병원에 대한 ‘급여 환수조치’ 보완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앞서 대법원은 의료법 33조 8항(1인1개소법)과 4조 2항(의료인 명의대여) 위반에 대한 건강보험 환수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따라서 의료인 명의대여와 1인1개소법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건보 환수조치 처분의 법적 근거만이 불법 네트워크치과의 급소를 찌르는 일침이 될 것이다.

서양권 기자  gideon300@dent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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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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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강세신사 개박멸 2019-08-20 22:56:48

    정문환 이
    딸따리 세신사
    아니었나?
    공떡 졸라 좋아
    하던데!
    절름바리 가
    가지가지 한다   삭제

    • 학력구라범 개박멸 2019-08-20 22:49:45

      절름바리정문환 같은
      희대의 학력구라범도
      잡아다가 패대기를
      치고 눈깔에 먹물을
      다 빼버려야 한다   삭제

      • 구강세신사 개박멸 2019-08-20 22:48:19

        이번 기회에 학력구라범
        치새 구강세신사 개쓰레기
        보다도 못한놈들 도 전부
        피바다를 만들어야 한다.
        졸라도 좆대치대 출신인데
        미국 덱   삭제

        • 불편한진실 2019-08-08 11:57:45

          누구도 하는 척만 하지 제대로 대응하려는 의지는 없어 보입니다.
          이쯤되니 임플란트 업체도 네트워크 사업을 준비한다는 소문도 도네요.   삭제

          • 제발일좀해라 2019-08-06 23:39:56

            보완 입법 국회 의원들이 알아서 만들어 줬는데 철수는 외유성 행사만 다니며 사진찍는다고 바빠 국회의원들 만나러 다니지도 않고 누워 감 떨어지기만 바라다 이꼴 났는데. 반성은 커녕. 무뇌아인가? 바보인가? 쥐도 못먹는 철수. 회무 몰라 못하겠으면 철수해라 ㅉㅉ   삭제

            • 정확히 하자 2019-08-06 12:01:24

              좀 정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대법원 판결에서는 의료인이 의료인 고용해서 개설한 경우에 대해 불법인지 기준이 없다고 해서 개설을 합법화했습니다. 이번에 법사위에서 삭제된 내용에 보면 [33조 8항을 위반하여 개설, 운영한 때] 라고 적어서 둘 다 잡을 수 있었으나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조항 하나로 의료인 명의대여 개설을 다 잡을 수 있었고, 이걸 집행부에서 진행했던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보건복지위에서 합의한 사항을 법사위에서 뒤집지 않는데 그 배후와 이유를 잘 생각해봐야할 것 같습니다.   삭제

              • 회원 2019-08-05 16:22:12

                철수는 별 소용없는 법 통과되었는데 협회가 뭔가 한 것처럼 코스프레하고
                지나가는 소가 웃겠소. 의료인 명의 대여와 이중 개설이 핵심인데. 핵심도 모르고 헛발질만
                회무를 모르고 회무 하는 듯. 아니면 머리가 나쁘거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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